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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등급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 조희문
2013-07-10
제한상영가 등급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상영관 확보하면 될 일 … 사전 검열 아니다 영화평론가‘제한상영가’ 등급을 검열의 한 수단인 것처럼 연결하는 것은 과장이고 억지다. 지금 한국에선 특정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처벌하지 않는다. 등급을 받기 전에는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하지만 이는 등급분류를 위한 일시적 행정절차일 뿐이다. 사전 검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등급분류가 영화 제작을 제한하거나 상영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논란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내의 영상물 등급분류는 법률에 따른 공적 결정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민간자율 방식과는 다르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영화 검열 위헌결정 이후 검열제도가 폐지되고 현재와 같은 등급분류 방식이 도입됐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어떤 종류의 영화든, 어떻게 만들든 제작과정을 제한하지도 않고 감시하지도 않는다. 다만 만든 영화에 대해 등급을 분류할 뿐이다. 그것도 일반 상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이다. 극장 유통을 하지 않고 비상업적인 한정 상영을 하겠다면 등급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 상영 과정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사실 왜곡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다면 개별 사안으로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 영화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특정 장면의 삭제, 등급 보류 등 조치가 적용되던 당시 영화 표현의 범위를 보장하면서 관객들의 관람을 일정 수준 한정하는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등급외 등급’ ‘등급외 전용관’ 등 용어가 나왔지만 개념의 모순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한상영가’ ‘제한상영관’으로 확정된 것이다. 2004년 5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등 몇 개 지역에서 제한상영관이 등장했으나 영화공급의 불안정, 수익성 저조 등의 문제로 곧 사라졌다. 표현의 자유도 살리고, 흥행도 키울 것이라던 영화계의 기대는 실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셈이었다. 제한상영관 설치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한국영화제작가협회나 감독조합 같은 단체들에서 ‘표현의 자유’ ‘관객들의 볼 권리’를 주장하며 영상물등급위의 결정을 비난하고, 등급 존재 자체까지 거론하는 것은 상업적 계산이거나 기회적인 편들기, 운동 수단으로서의 의도를 희석하기 위한 명분 세탁처럼 보인다. 분명한 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유통에 관한 문제라는 점이다.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이 배급과 상영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배타적 독과점을 정당화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내 차 내 마음대로 달릴 테니 신호등, 표지판, 속도제한 모두 없애라고 한다면 타당한가? 영화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상영 과정까지 확보하겠다면 등급분류를 놓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상영관을 다시 설립하겠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영화 제작을 막지도 않고, 상영관을 세우는 것도 제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화관 운영자들이 1차 검증을 한 사안이다. 다시 세우라고 우기기도 면구스럽지만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상영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극장 유통 대신 온라인 유료 다운 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극장 상영만이 유통방식의 전부이던 때는 지난 지 오래다. 한국영화는 권력의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제도와 권위를 흔들 수 있는 문화권력이 된 만큼 책임도 인식해야 한다. 조희문 (인하대 교수·영화학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중앙일보 2013. 7. 6 논쟁 <원문>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3/07/06/11595321.html?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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