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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위기의 저주를 퍼부어대서야… - 김종석
	2013-07-10
경제 위기의 저주를 퍼부어대서야… IMF 시련 속 강해진 경제근육에 기업 묶고 복지 늘리는 거꾸로 행보 위기의 구렁텅이 깊게 파는 꼴일 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8년 여름에 시작된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대량 부실이 리먼브러더스의 도산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져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혼란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금융부실, 국가재정 악화, 대기업 부실을 겪으면서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였다.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들 선진국이 겪은 경제적 고통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은행과 대기업 중에 위기를 겪거나 도산한 곳이 없고 국가 재정도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됐다. 또 선진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자동차, 전자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난 5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폴란드 호주 한국뿐이다. 한국 경제가 이같이 선전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악몽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기억이 아직도 한국 정부와 은행, 기업에 생생하게 남아 있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학습효과가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누가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나 했겠는가. 그런 점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는 ‘감춰진 축복’이었다. 지금도 선진국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부채를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를 민주화하자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고,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재정적자 늘리고, 세금 늘리고, 복지 늘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금의 이런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상대적 안정과 위상 강화에서 오는 자만과 자신감 때문이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에 ‘감춰진 저주’가 될지도 모른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유로존의 해체위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는 끝나든 계속되든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의 자산거품이 꺼지면서 이들 나라의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내 세계경제는 침체와 위기를 반복하면서 한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의 현실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고,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행정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 경제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조치들은 바로 부실 부채정리와 재정개혁, 공공부문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점점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공공부문은 비대해지고, 노동시장은 더 경직되고 있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했다. 이제 재정적자는 국채로 메우는 것이 관례가 될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시간문제다. 경제위기를 당한 나라들이 왜 재정을 긴축하고, 실질임금을 낮추고, 복지를 줄이고, 공공부문을 개혁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2017년은 차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다. 2018년은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되는 해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데 앞으로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정부예산을 투입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만약 대통령선거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과연 올림픽 분위기 속에서 임기 말인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과거의 경험을 보면 비관적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18년 한국 경제가 걱정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한국경제 2013. 7. 10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093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