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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해법, 긴 호흡이 필요하다 - 윤창현
2013-07-08
가계 부채 해법, 긴 호흡이 필요하다 무려 1725만명 960조원 대출 어떤 정책도 단기 해결 못해…비판보다는 대안 제시 있어야 최근 국회에서 가계 부채 청문회가 열렸다. 국회가 정책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는 국회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실 가계 부채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이며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취약성이 이 문제를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계 부채가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약 1725만명이고 총액은 판매신용을 포함해 960조원 정도다. 가구 수로는 약 1070만가구가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중 650만여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부채 총량의 증가 속도는 꺾이기 시작했지만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1270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의 국제적 비교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계 부채를 보유한 차주 중에서 문제가 되는 그룹은 고령자,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자 등이다. 이 중 고령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은 낮아도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취약성이 크지 않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자영업자 부채는 350조원 정도로 파악된다. 자영업자들은 주택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동시에 사업자로서 기업대출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 가계 부채 쪽에서는 약 190조원이 집행됐고 기업대출로 160조원 정도가 집행됐다. 주지하다시피 요즘처럼 경기 부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들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출 부실화가 심각한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대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317만명 정도가 세 군데 이상에서 받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유한 부채의 총량은 전체의 30% 정도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소위 하우스푸어와 연결돼 힘든 과제를 던지고 있다. 집값이 대출액보다 낮은 소위 ‘깡통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약 19만3000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집값이 대출액보다 적더라도 다른 금융자산이 있으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깡통주택 모두가 부실화되지는 않는다. 한국금융연구원 추산으로 고위험가구는 10여만가구다. 주택가격과 소득이 20%씩 동시에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하는 경우 대출손실액이 15조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은행권의 자기자본 합계는 약 160조원이다. 일단 은행권에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당장 위기가 닥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꽤 많은 대책이 제시됐고 시행 중인 정책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화끈한’ 정책을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어떤 정책이 나와도 “이거 갖고 되겠어” “미흡한데” 하는 식의 비판들이 쏟아진다. 그런데 가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어떤 정책도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1725만명이 관련돼 있고 액수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누가 감히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하며 정책 평가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32만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2만여명이 신청한 상황이다. 이를 ‘12만명밖에’가 아니라 ‘12만명이나’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과장을 한다면 가계 부채가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부채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문제다. 그럴수록 장기전 내지 마라톤을 하듯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건설적 대안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3. 7. 7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707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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