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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여, 이젠 FTA를 활용하자 - 정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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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 |
| 中企여, 이젠 FTA를 활용하자 FTA활용 중기 맞춤지원 통해 원산지 증명 등 애로사항 없애면 'FTA 허브국가' 강점 살아날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이 부진하다. 올 1~5월 한국의 수출은 0.9% 성장에 그쳤다. 미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위기와 엔저 벽에 막혀 수출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1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운 대외 통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범정부적 결정이 이뤄졌다. 2000년대 초반까지 FTA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현재 46개국과 9개 FTA를 발효시킴으로써 명실공히 ‘FTA 허브 국가’로 도약했지만,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산업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해 온 ‘기업밀착-현장중시형 FTA 활용 종합대책’이 27일 발표됐다.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고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 대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감안해 단계별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수출하지 않는 기업들도 FTA 활용을 쉽게 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FTA 활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당시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 지적되자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 대책본부가 FTA 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0년 FTA 활용 지원대책은 크게 FTA 활용 컨설팅,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통상정보 제공,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지원정책 중 주목할 분야로는 FTA 전문인력 양성을 꼽을 수 있다. FTA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지장이 크다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전국 20여개 대학에 학부과정 FTA 강좌를 개설했고, 2012년에는 7개 대학의 대학원에 FTA 과정 개설을 지원해 FTA 통상 분야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2010년 지원정책은 국내 FTA 활용 기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책으로는 제각기 다른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FTA 애로 해소를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업종별 단체 간담회, FTA 활용지원 현장 및 업종별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FTA 활용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FTA 활용 애로에 봉착했을 때 1380번으로 전화하면 FTA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통상전문 인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FTA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 전문인력의 부족,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FTA 활용도를 산업부 및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활용상의 애로요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원산지 검증 및 품목번호(HS세번) 확인도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HS세번 확인 애로는 융복합 제품에서 많이 발생하나, FTA 협정 당시 양허표상의 HS코드(구버전)가 현재 적용 중인 HS코드(신버전)로 변환·교환되지 않아 품목분류가 어려워 생기는 경우도 많다. HS2002 및 HS2007로 작성된 협정문상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HS2012로 변환하고 이행협의를 통해 상대국과 개정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시의성에 달려 있을 것이다. 대책 하나하나를 가급적 조기에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예산과 통상전문가 확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3. 6. 28 시론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2706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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