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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대로 하려면 - 이창원
2013-06-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대로 하려면 최근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 간의 당정협의회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경영상 책임을 요구하고 부실 상태가 심각한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모두 379개이고, 50% 이하를 출자하는 제3섹터 부문까지 포함하면 460여 개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68조(兆) 원에 이르고, 2003년 이후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16%로 가계부채를 비롯한 민간부채 증가율보다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크다. 현재 지방공기업들은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나마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하기에는 연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 방안도 미비한 상태에서 지방공기업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합의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설립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존립 기간이 만료되고 경영 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지방공기업은 해산 절차를 밟도록 해 방만한 경영 문제와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그 취지다. 이 법안이 그 설립 취지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의 주체를 명확히하고 평가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평가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행정부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표준화된 과학적 평가의 틀을 제공해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등과 같은 검증 장치를 마련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돼 지방공기업의 부실 문제를 키우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 둘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부문별로 적절한 평가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체계적인 사업 진단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별 특성과 문제의 원인이 먼저 규명돼야 이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기준 삼아 보다 타당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제3섹터 부문까지 포함해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지방공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통 지표와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를 별도로 적용해 판단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셋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강화하기에 앞서 중앙공기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재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중앙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평가체계 상호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기업 부실 문제는 비단 지방공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공기업의 경영 부실 및 방만 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평가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중앙공기업은 지방공기업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강도 높은 경영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방만한 경영과 부실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을까? 중앙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한다고 지방공기업의 부실 경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답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정부개혁연구소 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6. 13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1301073137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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