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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어떻게 풀 것인가 - 김용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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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 |
| 통상임금 어떻게 풀 것인가 지난 3월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휴업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함으로써 향후 관련 수당은 물론 과거 3년간 이미 지급되었던 것에 대해서도 소급해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이라는 용어의 범주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해 왔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부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은 통상임금을 월급 지급 때 함께 주는 돈으로 규정해 분기나 연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상임금 파동은 금액만 보아도 엄청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모 박사는 한 연구에서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3년 소급분 최대 15조8000억원과 향후 1년 동안의 비용 최대 6조1000억원 등 총 21조9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경총의 추정치 38조5000억여원에 비해 작지만 기업의 노무 비용부담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하고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에 따른 혼란까지 감안하면 그 비용은 예상할 수도 없다. 따라서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책이 시급히 나와야 하지만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될 경우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파동의 근본 원인은 애매모호한 법령 규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바꾸면 되지만 노동 관련 법령을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하기는 어렵다. 설사 법령을 개정한다 하더라고 일방적으로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본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현격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사정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은 지극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 차원의 법 개정도 지난하다. 그나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이 있지만 법원의 특성상 단기간에 결론내기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유효한 대법원 판례에 경제사회가 순응하는 방안밖에 없지만 이참에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을 포함해 복잡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본급여 외에도 수십 종류의 수당과 상여금 조항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노사간의 피나는 싸움의 타협점이기도 하고 때때로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이제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재정리돼야 할 때가 됐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도 정년연장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새롭게 정의돼야 할 것이다.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 소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소득 개념으로 전환됐듯이 평균임금 개념도 진화할 때가 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3. 6. 3 fn논단 <원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6040100016030001052&cDateYear= 2013&cDateMonth=06&cDateDay=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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