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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 오정근
2013-05-28
아베노믹스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일본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고 주가가 급락하자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아베노믹스로 원·엔 환율이 하락하고 수출기업들이 아우성쳐도 철저한 대책 마련보다는 국채수익률 상승을 계기로 실패 논의만 무성하다.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아베노믹스는 성공 여부를 떠나, 추진과정에서 원·엔 환율 하락으로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만약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미국·중국 다음으로 큰 한국 수출시장인 일본경제의 성장 둔화로 대일(對日) 수출이 감소해 한국경제에 추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통화정책, 재정 지출,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의 3개 화살로 구성돼 있다. 재정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의 재정적자와 240%에 달하는 국가부채로 인해 제한적이다. 따라서 양적완화 통화정책이 가장 큰 무기로 사용되고 있고 원·엔 환율 하락의 주범이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 정책은 규제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버블로 끝나게 되므로 성장 정책에 성패(成敗)가 달려 있다. 양적완화 정책과 성장 정책을 병행할 때 양적완화 정책은 즉각 추진되는 반면 성장 정책은 시간이 걸리므로 초기에는 금융시장에서 거품이 있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급등락한다. 지난 6개월 간 75%나 급등한 일본 주가가 국채금리 상승, 중국경제 부진,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 논의를 계기로 조정되는 것은 이러한 이치다. 일반적으로 저금리정책 추진 시 초기에는 장기채권 수익률도 떨어진다. 통화 공급에 따른 유동성 효과 때문이다. 일정 기간 뒤에는 장기채권 수익률이 오르기 시작한다. 풀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장기 채권수익률 상승은 일본의 리플레이션과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증일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워낙 많은 국가부채로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이 다소 빨리 오고 있는 듯하다. 채권수익률 상승은 투자를 방해하고 채권가격 하락으로 주로 금융기관들인 채권보유자들에 손실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채권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아베노믹스 성패는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게 될 채권수익률 상승이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와 투자 증가에 따른 성장동력 회복이 충분히 일어난 다음에 올 것인지, 그 전에 올 것인지에 달려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아마도 국채수익률이 2% 안팎까지 상승하면 양적완화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오면 실패하고 천천히 오면 성공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했었다. 국채수익률은 2003년 5월까지 하락하다 상승해 2006년 5월 1.88%에 이르자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했다. 엔·달러 환율은 2005년 1월 103엔에서 2007년 6월 123엔까지 절하됐었다. 이러한 제로금리 정책과 엔화 가치 절하에 힘입어 일본경제는 2002∼2007년 중 가장 긴 호황을 기록했다. 2007년 6월 이후 엔화가 절상되기 시작해 아베가 재집권한 지난해 하반기 78엔대까지 절상되고 일본경제는 추락했다.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했던 2006년 9월~2007년 9월 기간은 아베의 1기 집권기였다. 아베는 그때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엔저 정책은 간단히 끝날 정책이 아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펴는 경우 엔화 약세는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장기화할 엔저에 대비해 원·엔 환율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후 있을 수 있는 자본 유출에 대비,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대비책을 철저히하는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 2013. 5. 27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2701033137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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