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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파국'에 대비하고 있는가 - 윤창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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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 |
| '아베노믹스 파국'에 대비하고 있는가 日, 통화 늘어 장기금리 상승 조짐 재정·금융부실 부작용 폭발 가능 단기 엔저쇼크 너머를 내다봐야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일본 출신의 나카오 다케히코 총재를 새 수장으로 맞았다. 그런데 나카오 총재 취임 후 처음 열린 ADB 총회에 중국 재무장관이 불참했다. 장관 대신 참석한 중국 고위관료는 회의 석상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통화정책은 자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지 왜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는 해당 국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는 처음부터 엔저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환태평양무역협정(TPP)에의 참여를 포함한 새로운 투자확대 및 산업정책,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 이 정책에 대해 세 개의 화살이라는 이미지를 덧붙였다. 1500년대 일본의 영주였던 모리는 죽기 전 세 아들에게 화살 하나씩 부러뜨리게 한 뒤 다시 화살 세 개를 한꺼번에 내민다. 누구도 이를 부러뜨리지 못하자 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세 화살의 교훈이 주는 이미지를 차용했다. 부러지지 않는 강한 정책 패키지라는 묘한 이미지까지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다분히 감성적인 면까지 가미되다 보니 케인시안 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해 보이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일본인들은 열광하고 있다.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느껴진다. 오랜 불황에 지쳐 한번쯤 기지개를 켜고 싶은 참에 아베노믹스가 불을 댕긴 듯한 모습도 나타난다. 아베노믹스는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대신 미국 주도의 TPP에의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미국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통해 선진국들의 광범위한 동의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언급해 아베노믹스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 정책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물가 2% 이상을 목표로 본원통화를 2014년 말 270조엔까지 현행 대비 두 배로 늘리는 데다, 매월 7조엔가량의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단 떨어지는 듯하던 장기금리가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인해 벌써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나친 인플레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제에 주름살이 패게 된다. 그뿐 아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최근 경험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가능한 최악의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일본중앙은행은 보유 국채가치 하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의 7% 수준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 금리 상승은 신규 발행 국채금리의 인상을 유도하면서 ‘재정부실’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이미 발행된 국채가치를 현저히 하락시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훼손과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엔화 가치가 이미 정점 대비 50% 정도 절하된 상황에서 일본의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기대인플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2007년 낙마한 아베 총리가 절치부심 끝에 쏘아 올린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 부흥이라는 과녁을 맞힐 수도 있지만 과녁 뒤에 서 있는 한국 경제 쪽으로 날아들면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화살로 보인다. 엔저 쇼크는 이미 우리 기업을 강타하면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패한다면 일본발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내리기 시작한 비는 단발성 소나기가 아니라 지루한 장마나 엄청난 물난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커다란 우산과 함께 댐을 쌓고 강바닥을 준설하며 건물 기초를 보완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3. 5. 24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2338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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