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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통화전쟁 대비해야 - 오정근
	2013-05-13
글로벌 통화전쟁 대비해야 지난 2009년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통화정책으로 촉발되고 2011년 유럽이 가세한 글로벌 통화 전쟁은 지난해 말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재점화됐다. 이에 대응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속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수출 시장에서 많은 상품들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통화 전쟁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과거처럼 교환성 통화를 가진 선진국 간의 통화 전쟁이 아니라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교환성 통화를 가진 대규모 개방경제인 선진 경제권과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소규모 개방경제인 신흥시장국 간의 통화 전쟁이다. 각국 통화약세 통해 경기회복 노려 교환성 통화를 가진 대규모 개방경제는 통화정책만으로도 시장 결정 환율을 의도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선진국끼리는 플라자회담처럼 협조개입이라는 명분으로 공동 개입도 한다. 반면 비교환성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시장 결정 환율만으로는 경제 안정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환율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기축통화국들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이동을 완전 자유화한 소규모 개방 국가가 무슨 재주로 시장 결정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통화정책은 국내용이므로 괜찮고 환율은 시장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지난달 주요20개국(G20) 회의 공동발표문은 선진국의 논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난달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은 선진국 경기 회복을 통해 신흥시장국들에도 도움 되는 '근린부유화'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진국들이 재정 구조조정 등 다른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한다면 당연히 근린부유화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ㆍ유럽ㆍ일본 모두 과도한 국가 부채로 재정정책은 운신 여지가 없고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해도 경기 회복이 안되는 대침체 국면이다. 따라서 모두 무제한 돈을 풀어 자국 통화 약세를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신흥시장국 통화 강세를 초래해 이들을 '궁핍화'하는 정책이다. 특히 지난주 엔ㆍ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하고 원ㆍ엔 환율이 100엔당 1,100원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엔ㆍ달러 환율은 2007년 6월 123엔을 정점으로 하락한 후 지난해 9월 78엔까지 내려갔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엔ㆍ달러 환율 변동 사이클, 일본 경제 20년 불황을 끝내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의지, G20 회의에서 드러난 미국의 엔저 추인, 2000년 이후 엔ㆍ달러 평균 환율이 105엔이라 점 등을 미뤄볼 때 엔ㆍ달러 환율은 수개월 내 105엔을 돌파하고 연말께는 110엔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 내년에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경우 엔화의 추가적인 약화도 예상된다. 자본이동 규제 등 적극적 조치 필요 문제는 1997년과 2008년처럼 엔저로 원ㆍ엔 환율이 하락한 후에는 언제나 한국 경제에 위기가 왔다는 점이다. 이미 100엔당 원화의 환율은 지난해 6월4일 1,509.91원에서 이미 1,100원에 도달해 33% 절상됐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40% 정도 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 절상 폭은 1997년과 2008년 위기 경험과 한국 수출의 원ㆍ엔 환율에 대한 높은 탄력성으로 미뤄볼 때 올해와 내년 한국 경상수지와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시급하다. 외화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자본 유출입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질서 있는 외환시장 개입 등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적합한 제도인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이 실기하지 않아야 하고 국제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한 금융 외교 강화도 필요하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경제 2013. 5. 12 시론 <원문>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5/e20130512183640969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