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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 없나 - 김용하
	2013-05-09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 없나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 총 지출은 당초 예산안 342조원보다 7조원 늘어난 349조원으로 증가하고 16조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4.3%에서 36.2%로 1.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목표 검토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을 2014년 35.2%, 2015년 34.3%, 2016년 33.2%, 2017년 32.4%로 서서히 낮출 계획을 밝히고는 있다. 그렇지만 김대중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매년 적자재정을 편성할 때마다 그 다음해부터는 국가채무를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임기 안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재정운용목표를 세웠지만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상황이다. 정부의 판단대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재정은 아직은 양호해 한두 해 적자재정을 편성한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될 것도 없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새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인 130여조원의 국정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새 정부는 절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계획대로 모든 공약사업을 추진한다면 국가채무 증가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문시되는 것은 정부가 현재의 우리 경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9%로, 기획재정부의 예측대로 하반기에 경기가 점차 회복된다면 작년보다 1%포인트 높은 3%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 엔저로 수출이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일본 엔화 환율은 100엔당 1100원 수준으로 엔고가 극대가 될 때인 1600원 수준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2007년 환율이 100엔당 800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3년간이 특별한 기간이었지 현재의 엔저가 반드시 이상하다고 할 수 없다. 미국 달러 대비 환율 수준도 11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정도의 환율에는 견딜 수 있는 경제가 돼야 한다. 경기 침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통해 누적된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국가경제가 혁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제 우리 경제 규모는 정부가 10조~20조원 푼다고 크게 달라질 정도로 작은 나라가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결국 창조경제는 기업이 주도해야 하고, 그리고 현금 자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대기업밖에 없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등으로 기업의 기를 죽이고 체납된 세금을 걷는다고 국민을 아우성치게 하면서 정부가 국가 빚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향후 10년간은 우리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를 이겨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를 가름할 중요한 시기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100년을 내다보는 새 국가의 창조 비전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3. 5. 9 칼럼 <원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 201305090100078340004532&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