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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코리아`를 되살리려면 - 정인교
2013-05-08
`다이내믹 코리아`를 되살리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3%로 하향 조정됐다. 아시아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수출증가율은 지난 2월 -8.9%로 크게 줄었고 3월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생산활동 부진으로 달갑지 않은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아베노믹스와 엔저효과로 일본의 자동차와 가전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반면 주력 품목이 겹치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환율 변동의 `지연효과`(J-curve)를 감안하면 올해 중반 이후 엔저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은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품질경쟁력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놓였고 이 같은 추세는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2008년까지만 해도 엔ㆍ달러 환율은 달러당 100엔대에 머물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엔고와 원화 약세가 형성돼 우리나라는 비교적 단기간 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국내 주력 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 및 영업실적을 기록한 것도 바로 그때다. 대기업들이 제품 혁신에 성공한 점도 있지만 아베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지속돼 왔던 환율 덕택을 많이 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엔화가 10% 절하돼도 산업별 영업이익률 감소율은 자동차의 경우 2.03% 수준이고, 나머지 업종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과거 100엔대 시절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은 다소 악화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원화표시 수입단가를 낮추게 되어 일본산 수입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채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엔저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엔저의 산업적 영향이 간단하지 않다. 국내 조달비율이 높은 현대ㆍ기아차는 일부 손실을 보게 되지만, 일본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외국계 자동차회사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국산 자본재와 중간재를 조달하여 성장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과 유럽시장이 침체되자 중국은 수출보다는 내수 진작으로 성장정책을 과감하게 변경했다. 하지만, 이 시기 엔고와 원화 약세가 형성되어 우리 기업들은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엔고가 엔저로 바뀌면서 대중국 수출 타격에다가 제3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고, FTA 활용률을 높여 수출을 늘리며, 기업 투자에 있어 `손톱 밑 가시`가 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민원을 단기간 내 처리함에 따라 12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은 다행이지만, 100대 기업이 보유한 66조원의 현금을 국내에 투자할 것인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기치 아래 갖가지 대기업 규제 입법이 투자의욕을 꺾고 있는 가운데,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보다는 해외투자를 늘려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 당국은 최근의 수출 부진을 탈출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기업애로 해소와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와 예산 배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기업정서를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자제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하고, 기업들은 국제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화답할 때 `다이내믹 코리아`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MK뉴스 2013. 5. 7 인사이드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5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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