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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상황 달라 일률적 적용 무리… 정년연장자 급여 제한 등 보완책 필요" - 전삼현
2013-05-08
"기업들 상황 달라 일률적 적용 무리… 정년연장자 급여 제한 등 보완책 필요" 생산성 하락·인건비 증대 등 기업부담 가중에 해법 마련을 세대 간 일자리 갈등도 숙제로 정년 60세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본격적인 법제도화가 시작된 듯하다. 이 현상은 베이비부머들의 퇴직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융화작용을 일으킨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정년 60세를 법률로 강제하여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법은 문제다. 현재 우리사회는 이미 2~3%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고 청년층 고용률이 1984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38.7%)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년연장이 모두에게 반가운 일은 아니다. 물론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년연장이 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증거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맹신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60세 정년법을 근로 공급자 입장에서 그 찬반을 따지면 세대 간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로공급자 입장이 아닌 근로수요자, 즉 기업 입장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들은 당장 인건비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특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갖춘 기업들의 경우 법률로 정년연장자의 보수를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인건비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는 우리나라 20년 이상 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1년 미만 신입직원의 218%(관리사무직), 241%(생산직)에 달하는 반면, 유럽은 120~1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 노동법상 노조 측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해법이다. 또한 정년이 60세로 강제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생산성 하락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의 3배 이상이지만, 생산성은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1998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게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법 시행 당시 300인 이상 기업 중 93.3%가 이미 60세 정년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그 비율이 22.2%에 불과한 우리 현실상 시기상조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일본은 입법 당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연착륙이라는 합리적 방법을 택한 바 있으나, 우리 법안은 처벌규정을 당연시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이다. 물론 우리 기업 중 중소기업 ‘헤스본’이 임금피크제 방식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으며, 현대중공업은 노사합의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60년 정년법을 당장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헤스본은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공정이 많고, 중소기업의 특성상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했다. 더욱이 고령자의 급여는 정부보조금과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합해야 신입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고급 기능인력이 계속 일하면 성장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기대감이 있었기에 정년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사례를 근거로 60세 정년을 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아무래도 근로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60세법을 의무화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정년연장자의 급여한도를 신입직원 수준으로 강제하는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연장자들의 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지정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정년연장자 급여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60세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보완장치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13. 5. 8 칼럼 <원문>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5/h201305080330431219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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