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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 오정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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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 |
| 창조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한국경제가 장기부진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새 정부가 선정한 중요한 정책 어젠다가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산학클러스터와 혁신적인 창조금융의 역동적인 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오늘날 미국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실리콘 밸리 벤처기업의 발전배경이 잘 보여주고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작년 한 해만 해도 131개 벤처기업이 창업되는 등 혁신 그 자체다. 이러한 실리콘 밸리의 발전은 캘리포니아의 유수대학과 각종 연구소 그리고 실리콘 밸리의 ICT기업들이 긴밀한 산합협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학클러스터와 벤처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수많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에다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한 활발한 인수합병(M&A)시장과 나스닥(NASDAQ)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벤처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금융제도가 창조금융이다. 창조금융 없이는 창조경제도 불가능하다. 성공확률이 낮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안정적인 간접금융으로는 한계가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사업 확장에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상장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이 중요하다. 근년에 한국에서는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투자가 급감하고 있어 벤처기업들의 창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 등록 이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이 단절되는 자본갭(equity gap)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투자 후에도 중소 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부진으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투자자금 공급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보완대책으로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창업자금의 원천을 발굴하여 활성화하고 중소 벤처기업 인수합병제도 개선과 KONEX시장 개설로 투자자금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위축되어 있는 벤처창업 민간자금의 공급을 성공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창조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민관 매칭펀드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매칭펀드자금 공급 등 유인만 제공하고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자 KONEX투자자 KOSDAQ투자자 등 시장이 창업 벤처기업의 기술과 시장수요를 철저히 평가해서 선정하고 투자하는 “시장친화적 창조금융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가 펀드 만들고 투자기업 선정하여 보증하고 지원하는 식의 정부주도방식은 도덕해이 만연과 신뢰 붕괴로 실패할 우려가 있다. 벤처기업은 투자위험이 크므로 정보비대칭성 해소 방안 강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창업보증과 기술평가제도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바 정부나 투자보증기관의 보증은 초기에 최소한만 제공해야 한다. 과도하게 지속되면 좀비기업 생존으로 재정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MBC이코노미 2013. 5. 2 칼럼 <원문>http://mbceconomy.com/detail.php?number=4348&thread=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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