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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한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실화 요건 - 양준모
	2013-05-03
부활한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실화 요건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개최한 행사 중 참석 인원이 가장 많은 규모로 1일 개최됐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매달 정례적으로 주재했던 ‘수출진흥회의’가 성공했듯이, 이 회의도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두 회의가 현장 중심의 회의이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진두지휘함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처 간 협력과 추진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라는 확고한 비전과 현장을 중시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중요한 동력돼야 한다. 그동안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남의 월급 엿보기’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통과됐다. 입법 포퓰리즘으로 인해, 오늘의 정당한 경제 활동이 언제 부당한 경제 활동으로 낙인 찍혀 처벌 받을지 모르는 분위기다. 사적(私的) 영역을 공적(公的)인 잣대로 규제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지적했듯이, 경제회생을 위한 출발점은 수출과 민간투자 활성화다. 이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추가적으로 확고한 정책 의지와 함께 투자 환경을 내실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투자의 최대 적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기업 관련 입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번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정리해 원칙이 확고한 시장경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마녀사냥식 입법으로 입법 체계를 흔들거나, 약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실익도 없는 분풀이식 입법은 자제돼야 한다. 둘째, 규제 개선의 확고한 비전과 체계적인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토부가 규제 개선으로 발표한 내용은 향후의 정책 방향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현안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보다 일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기업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준비한다. 규제가 개선됐다고 바로 투자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고한 청사진이 중요하다. 규제가 개선됐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규제하는 식으로 규제 개선과 재규제를 반복하기보다는 일관된 규제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조경제를 선도할 융복합 산업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 규정은 사업자를 정하고 사업 분야를 확정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사업자가 진입하는 데 여러 장벽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전기사업법에서도 전기사업자들이 정해져 있고 전기사업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 체계 아래서는 다양한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ICT)로 무장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재구성하고, 법에서 지정되지 않은 사업들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전기사업만 그런 게 아니다. 의료·금융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해 전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기능적 규제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와 관련된 지루한 정치 싸움, 북한의 비이성적인 위협, 그리고 엔화 전쟁 등으로 국민이 지쳐 있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은 뉴스다.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국민행복을 위해 뺄셈 정치를 덧셈 정치로 바꾸고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더욱 내실화하는 정책들을 실천해나가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5. 2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02010331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