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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위기, 남북관계 새 전기로 삼아야 - 유호열
2013-05-02
개성공단 위기, 남북관계 새 전기로 삼아야 과거방식 같은 재가동 의미없어 대북정책 원칙·기조 재설정 필요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과 북측 노동자 철수 조치로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고, 우리 측 직원의 귀환 조치로 사실상 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이제 나머지 우리 측 인원의 귀환이 완료되면 남한 국민은 단 한 명도 북한 지역에 체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사업과 달리 123개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이라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면 한 두달 내에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에 개성공단의 미래는 조속한 정상화나 영구 폐쇄 등 양 극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경우다. 남북 간 물밑 접촉으로 퍼주기식 거래 없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나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나 중국의 대북 압력 증대로 김정은 정권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극적으로 정상화되더라도 과거 방식의 재가동은 의미가 없다. 남북 간 새롭고 진일보한 법적·제도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단의 실질적인 정상 가동은 어려울 것이다. 실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123개 기업 중 적지 않은 곳이 가동 중단에 따른 정부의 보상과 배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는 조치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모색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유치 조건 등 공단 운영의 환경과 조건을 전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의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결국 폐쇄될 경우이다.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사업과 유사한 패턴을 밟을 가능성이다. 물론 개성과 금강산은 그 성격과 해법이 다르지만 특구지역의 사업과 재산의 동결·몰수·재활용 등 북한 당국에 의한 우리 측 재산의 자의적 처분이 반복될 것이다. 이에 개성공단이 회생불능이 되면 남북한 투자보장 합의에 따른 설비와 자산의 합당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공단이 폐쇄될 경우 북한 당국이 순순히 합의를 이행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합의가 국내법적 효력이 있음을 감안해 법적 절차와 효력 이행 요구를 국내외 사법기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끝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거나 폐쇄될 경우를 막론하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123개 기업의 피해 보상 및 배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대책 수립에서 피해 기업의 신속한 보상책 마련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점은 적절한 조치이다. 다만, 피해 보상과 배상에 대한 보험 수령과 교류협력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 및 기타 행정·금융재정 지원책은 피해 규모의 적절한 산출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이번 개성공단의 파행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북한은 2월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드러난 핵보유국으로서의 망상과 3월3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와 핵무력 병행 전략이라는 모순된 노선 때문에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정상적인 관계 수립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와 정책을 변경시키려면 6자회담이나 박근혜정부의 서울프로세스 등 다자적 채널이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자신만의 배타적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재설정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좌절 위기를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인문대 교수·북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세계일보 2013. 4. 30 시론 <원문>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30430005282&cid=&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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