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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 김용하
2013-04-22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노인 소득보장 방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발전시킨 개념인 국민행복연금 도입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2013년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월 9만6800원이므로, 수령액이 두배 이상 인상되는 것이다. 노인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36만원이 지급되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촌 어르신의 소득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행복연금과 상관없이 기존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는 국민행복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대다수 농촌 어르신은 국민행복연금을 전액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국민행복연금을 받더라도 넉넉할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어르신 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노후를 위한 별도의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두둑한데다가 개인연금 등 각종 금융상품을 활용한 노후 준비를 한 사람들이 많다. 반면 65세를 훨씬 넘은 세대는 이를 대비할 여력이 없었다.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2011년 도입됐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2012년 말 기준 전년보다 1195명이 늘어난 2202명이 가입했다. 최근 종신형 가입자는 줄고 기간형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연금이 어르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려면 연금 수급조건을 완화하는 등 부분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농지에 대한 큰 애착심이 제도 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다. 길게 보면, 농지는 현재 경작할 능력이 있고 경작할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어르신 본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측면에서나 농촌의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농촌 어르신들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 있고 도시와 비교하면 주거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아프지만 않으면 월 20만원의 국민행복연금 효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면 일단 병원진료비에다 약값, 그리고 교통비가 수월치 않게 들기 때문에 삶이 쪼들릴 수 있다. 게다가 암과 같은 큰 병이라도 걸리면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연금 도입 외에도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을 대폭 감면시키겠다는 정책방안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비 부담 중에서도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을 대폭 축소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걱정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을 계기로 농촌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 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농촌 어르신이 참으로 행복해지려면 도시에 나가 있거나 따로 사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심과 효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결조건이지만 그것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농민신문 2013. 4. 22 칼럼 <원문>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16320&subMenu=articl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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