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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 장치 많은데 과도한 잣대 또 들이대 - 전삼현
2013-04-18
[이슈토론] 상장사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 추진 투명경영 장치 많은데 과도한 잣대 또 들이대 기업 임원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화두다.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임원 보수에 대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에 투명성을 높이는 게 취지라고 한다. 현행법상 임원 보수 지급방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강제해서 모든 국민에게 임원 개개인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칫하면 현재 임원들이 보수를 자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분식회계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경영 투명성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다. 현행법상 회계 투명성과 관련하여 임원 보수액 지급 내용을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권집단소송법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 굳이 임원 개인별 보수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원 보수 공개는 경영 투명성이 아니라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제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모델로 제시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일부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정작 주주들에게 임원 보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못하는 간접적인 통제 방식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주들이 임원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등 주주에 의한 직접적 보수 통제가 가능하다. 공개 범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미국은 모든 임원에 대해 개별 보수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봉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상위 3인을 포함한 총 5인 보수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처럼 모든 임원 개개인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공개 범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있다. 그것은 임원 개개인 보수는 `프라이버시`이며 동시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현행법상 주주에 의한 임원 총보수 한도 통제는 주주 이익도 보호하면서 임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본시장 경제에서 임원 보수액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주주들일 것이다. 그럼에도 주주가 아닌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임원 개개인 보수액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4. 18 종합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9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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