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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의 경제학 - 김용하
	2013-03-21
담뱃값의 경제학 담뱃값 인상 논쟁이 뜨겁다. 지난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인상된 이후 금연정책 수단으로 가격 인상 방안이 몇 차례 제기됐으나 물가와 여론 부담에 밀려오다 최근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발의되자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담뱃값은 크게 낮은 반면 흡연율은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담뱃값의 흡연율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가격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과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급격히 하락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을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은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담뱃값 인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이다. 현재 시판 중인 담배가격 2500원의 62%인 1549.77원은 사실상 세금이다.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0원), 부가가치세(227.27원) 등 세금 1188.77원이 붙어 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폐기물부담금(7원) 등 부담금 361원이 있다. 한 해 담배에 붙는 세금 총액은 부담금을 포함해 약 7조원으로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 세수가 향후 5년 동안 약 40조원 내외 늘어난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 그 자체보다는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담뱃값에 붙여진 세금의 사용처도 공격받고 있다. 각종 세금으로 부과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증진부담금도 대부분 금연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이 연간 1조6000억원이나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나마 건강보험 재정투입의 명분이 있긴 하지만 다소 옹색하다. 흡연인구 중 상당수가 일반 서민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OECD 국가에서 1, 2위를 다투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8년 동안 묶어 놓았던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수 확보 목적이 의심된다 하지만 담뱃값이 인상되더라도 흡연율 저하로 실제 세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설사 세수가 증대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세금을 덜 걷게 되면 국민 부담은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의원 발의안과 같이 20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은 무리수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500원을 인상해서는 금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1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인상 효과 지속을 위해서는 향후에는 소득증가율 이상으로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 2013. 3. 21 fn논단 <원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3200100179300009926&cDateYear= 2013&cDateMonth=03&cDateDay=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