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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美軍 범죄도 嚴正(엄정)수사가 관건 - 성재호
	2013-03-20
주한美軍 범죄도 嚴正(엄정)수사가 관건 지난 2일 주한 미군(駐韓美軍) 2명이 심야에 비비탄을 쏘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도 미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핵불바다 위협과 정전협정 파기 선언으로 남북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어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개인에 의한 폭력 사건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반대 감정, 즉 반미(反美) 감정으로 바뀌는 대상의 혼돈 내지는 의식적·무의식적 증오 객체의 치환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형법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은 미국의 국가기관으로 공무 중 발생한 범죄행위는 미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한·미 우호관계에 기인한 게 아니라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미군지위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 이는 공무 이외의 상황에서 발생한 미군의 범죄행위는 한국의 관할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현행범인 경우와 살인·강간·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등 12가지 범죄의 경우 한국 사법 당국의 구금 아래 한국이 1차적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처럼 한·미 간에 체결된 미군지위협정은 법적 원칙 아래 미군의 범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그다지 너그럽지 못하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군 범죄자의 범죄행위가 언론에 낱낱이 소개되고, 관련 동영상이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는 내국인의 범죄행위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과는 그 강도와 빈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미군 범죄자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과 실체적 처벌 수위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공정과 형평을 추구하는 법의 요체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미군 범죄에 대한 엄정(嚴正)한 사법적 조사와 처벌은 한·미 관계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미군 범죄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군 측 반응이 비교적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과 미 대사관에 주한 미군 범죄와 관련한 우려와 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를 주문했고, 미군 당국은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제대를 포함한 추가적 명령 조치가 고려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미군 측의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주한 미군 범죄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배경에 한국 사법 당국의 수사와 처벌이 적절치 않은 탓이라는 미덥지 못함이 존재한다. 심지어 실제와는 동떨어진 미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을 과장하거나, 미군에 대한 음성적 보복조치를 부추기는 언사로 감정적 극단화를 자극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미군 범죄자 개인의 문제가 반미 감정으로 치환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범죄 행위를 바라보는 감정적 여론을 바로잡는 것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사법 당국의 균형잡힌 의지와 실행에서 비롯돼야 한다. 주한 미군 또한 수사(修辭)에 그치는 성명 발표로 끝이라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더 많은 실효적 조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 당국을 믿고 적극 협조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3. 19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190107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