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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對北제재, 실효성이 관건이다 - 정진영
	2013-03-08
유엔 對北제재, 실효성이 관건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을 오늘 밤에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이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면 이번 결의안이 과연 북한에 대해 실제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핵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망라됐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의 제재 리스트에 추가해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의심스러운 화물을 실은 선박들에 대한 검색 강화를 요구하며, 항공기의 이·착륙 불허를 권고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무기 거래와 관련된 북한의 금융 거래도 금지시킨다. 그리고 군사적 부문 이외의 대외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가 폭넓고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군사적인 부분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 거의 국한돼 있었다. 미국 등의 제재는 안보리 제재에 추가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들이다. 이번 결의안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반대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합법적인’ 무역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 및 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와 제한,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또한, 중국이 과연 실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데다가 합의된 제재마저 엄격히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이 북한의 나쁜 행동을 계속해서 감싸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북한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안고 있는 이러한 약점들을 치밀하게 계산하며 행동한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잘못이다. 북한은 핵도 갖고 경제 발전도 이루고 싶어한다. 대북 제재는 최소한 북한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없도록 한다. 핵 개발을 늦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오히려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완벽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 부족이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은 양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미국·일본 및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 홍콩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처럼 세계적 차원에서 북한의 통치자금 관리와 대외 거래를 위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감싸기가 동북아시아에 핵(核)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핵무장에 대한 국내 정치적 논란 등이 중국에 그러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제재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거나 병행하기 위한 대북 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3. 8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0701073137191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