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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정위기 장기화 대비책 강구해야 - 오정근
2013-03-05
美재정위기 장기화 대비책 강구해야 시퀘스터(Sequester)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예산 자동삭감조치가 3월 1일자로 발동, 미국 재정위기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예산 자동삭감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국방부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등 주한 미군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재정위기의 당면 과제는 3가지다. 먼저, 연방예산 자동삭감조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미국은 막대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에 도입한 ‘예산통제법’에 따라 올 1월부터 10년 동안 1조2000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삭감하도록 돼 있다.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만도 85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미 의회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자동삭감조치가 발동됨으로써 올해 미국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0.6% 낮은 성장률에 머물고 세계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3월 27일 전에 2013회계연도 하반기(3월 27일~9월 30일)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9월 미국 의회는 재정적자 축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2013회계연도 예산안 중 상반기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하반기 예산안은 남겨뒀는데 상반기 예산 종료 전에 하반기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국가부채한도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한도는 지난 2011년 8월 증액한 16조3940억 달러인데 이 한도를 지난해 말까지 다시 증액해야 함에도 양당 간의 이견으로 증액하지 못하고 5월 18일까지 조정키로 했다. 2월 14일 기준 국가부채가 이미 16조5919억 달러로 한도를 넘어 부채한도 재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1년 한도증액 때도 양당 간의 이견이 막판까지 가다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한 적이 있다. 왜 이렇게 미국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는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11년 103%로 100%를 돌파, 미국경제에 경종을 울렸다. 미국의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전비(戰費) 부담으로 116%를 기록한 1945년 이후 66년 만의 일이다. 이처럼 100% 넘는 국가부채비율은 역사적으로 드문 위험한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성장으로는 이자 지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부채의 덫’에 빠지게 돼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일본이 1997년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 지금은 230%가 넘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유로존 재정위기도 이 때문에 발생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재정위기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산 자동삭감조치를 조정하고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면 당장은 성장률이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딜레마다. 미국도 일본화의 길을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총수출 중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10%에 이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장단기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 신(新)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특히 세계경제의 성장축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통상환경 악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셋째, 수출기업들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함께 가격경쟁력도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 환율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미국 재정 지출 축소의 절반 정도가 국방비 감축이다. 예상되는 미국의 한반도 방위력 약화에 대한 대비책 강구도 중요한 과제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3. 3. 4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0401073137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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