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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일으키려면 - 김이석
2013-02-27
‘창조경제’ 일으키려면 지난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종전의 엄숙한 취임식과는 달리 평범한 국민대표들을 단상에 ‘모신’ 것도 눈에 띄었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운집한 국민들에게, 친숙한 개그맨들의 사회로 전통 길놀이와 싸이의 강남스타일까지 ‘신바람’ 공연을 한 것도 국민들에게 ‘봉사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 좋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글로벌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로 요약하였다. 새 대통령은 학교폭력, 성폭력에서부터 북핵 실험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외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자녀를 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안심이 된다. 성범죄자 관리로부터 학교폭력 추방 등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도 이루어질 것 같다. 안보 문제도 위중하지만 해답은 비교적 명쾌하다. 이에 비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경제 문제다. 말하기는 쉽지만 참으로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게 경제 문제의 속성이다. 특히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할 때 그렇다. 국민들 각자의 행복이 없는 국가발전은 의미가 없다는 정치지도자의 인식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적잖은 위안이 된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게 양육 부담을 국가가 크게 덜어주어 국민들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는 새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이다.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 아래 과학기술과 문화를 발달시키고 이것이 융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창조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렇지만 기업가적 혁신은 복지제도의 등장과는 달리 보통 정부계획으로 출현하지는 않는다. 전기, 전화, 자동차, 반도체, 인터넷, 휴대전화처럼 경제의 역동적 발전에 기여했던 신제품과 신산업은 정부 계획의 산물이 아니다. 자유로운 영혼들이 기업가적 창의성을 발휘해 이룩한 것들이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가적 혁신의 출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지식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취임사에 나타난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기존 대기업들의 진입장벽들을 제거하여 신생기업들에도 시장 진입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신생 중소기업들에는 정부보조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신생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이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마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미국에서 벤처로 성공한 분이 내정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도 미국 벤처 생태계를 닮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영혼들이 분투노력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창출되길 기대해 본다. 종전처럼 기존 산업에서의 투자 증대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상품이 창조되는 창조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에 존재하던 기업들의 퇴장을 그 내부에 깔고 있다. 자동차라는 새로운 상품은 종전의 마차에 말 대신 내연기관을 융합한 것이다. 마차 산업의 퇴장이 그 과정 속에 녹아 있다. 우리의 대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 중인 휴대전화는 카메라, 녹음기, 전화기, TV 등이 융합된 기기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 녹음기 등의 제품과 산업은 쇠퇴하고 있다.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란 이런 것이다.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의 의미가 창조적 파괴를 막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런 파괴에 따라 새로운 분야로 노동의 이동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경제가 창조경제로 거듭나서 제2의 한강의 기적에 성공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硏 부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국민일보 2013. 2. 27 경제시평 <원문>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93668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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