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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공염불이 될 中企적합업종 정책 - 안재욱
	2013-02-22
결국 공염불이 될 中企적합업종 정책 골목상권도 소비자 끌어야 성공…대기업 억제만 바란다면 희망없어 대중의 '이중적 태도'도 바로잡아야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보다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동네빵집 대신 파리바게뜨와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을 이용하면서 동네빵집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박수를 보낸다. 책을 구입할 때도 대형서점과 인터넷 주문을 하면서 동네서점을 살려야 하는 데 지지를 보낸다. 이처럼 대중은 이중적이다. 대중은 소비자로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그러나 유권자로서 정부와 정치권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해법이라고 내놓는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적극 찬성한다. 이런 대중의 이중적 태도는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정부와 관료의 권력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의 욕구가 변하고 기술이 날로 발전하며, 생산과 판매 방법이 빠르게 변하면서 조그만 동네 가게에서 하던 업종을 대기업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심지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새로 만들어진다. 업종별 협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런 진화를 막으려 한다. 대기업 활동을 법적·행정적으로 억제하여 중소기업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중은 유권자로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적 약속에 동정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로서는 그런 노력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동네가게에 가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재화를 제공하는 대기업으로 발길을 돌린다. 유권자로서 중소기업적합업종 같은 것이 있다고 믿지만 소비자로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대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해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골목상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의 힘에 의존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협회는 희망 없는 일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을 억제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제도는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정부의 권력과 권한만 키워준다. 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기구를 만들고 공무원을 더 고용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 규모와 지출을 늘리며 사실상 쓸모없는 일에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기업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 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과 제과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대중의 이중적 태도는 잘못된 신념과 지식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무엇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가장 좋은지 잘 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유권자로서는 구매자와 소비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중요한 관심사에 반대되는 정책을 지지한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다. 만약 정확히 무엇이 자신에게 이롭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인 줄 안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은 정책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국민이 정확히 안다면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비생산적인 조직을 만드는 정당과 정권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후생과 국가발전을 위해 대중의 이중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경제에 관한 교육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은 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교육하고 전파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런 시장경제 교육을 제공할 교육기관이나 싱크탱크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싱크탱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두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반(反)대기업 정서에 부딪히고 있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선동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장경제 교육과 그를 위한 싱크탱크가 꼭 필요하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한국경제 2013. 2. 21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2150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