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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촛불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 정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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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 |
| MB정부 촛불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통상 현안이 적지 않다. 그러나 7주간의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통상조직 이관 문제만 제기되었을 뿐 새 정부가 처리해야 할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조직 개편을 검토했을 텐데, 중요한 통상 현안에 대한 점검은 제쳐둔 상황이다.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정부 5년 전 인수위에서도 통상문제를 거론하지 않다가, 통상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막판에 부랴부랴 태스크포스를 한두 번 여는 데 그쳤다. 통상이 갖는 정치경제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 없이 현 정부가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는 바람에 집권 초 촛불집회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새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럽 경제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최근 미국과 유럽(EU)은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둬왔던 이들 선진국이 세계통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3% 감소하였는데, 대외통상 여건 악화와 불안정한 환율 등으로 올해 수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재원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빚내서 복지를 늘려 재정이 부도 난 남유럽 처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새 정부가 당면한 통상과제로는 미국과의 투자자정부제소권(ISD) 개정 협상, 한ㆍ중 FTA 협상, FTA 원산지 검증,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대응, 쌀 관세화 협상, 서비스 분야 복수 간 협정(ISA) 등 민감한 사안들이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향후 집권 5년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통상정책 실적에 대한 평가도 없이 산업부처가 통상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통상조직 개편안이 나온 상태다. 이로 인해 통상정책 담당자와 통상학자들은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엊그제 발표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루빨리 임명되어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조기에 확립하고, 통상 현안을 챙겨 집권 초 정상회의 등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시급하면서 민감한 현안은 ISD일 것이다. 현 정부에서 ISD 개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 정부에 넘긴 것도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한 결과이며, 최근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때 미국식 ISD를 제외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점도 한ㆍ미 FTA ISD 개정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ISD 개정과 소고기 추가 개방 건이 연계되면 이는 또 다른 촛불뇌관이 될 수 있다. 한ㆍ중 FTA 협상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한ㆍ미 FTA 협상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충실하게 타결되었으나, 중국과의 FTA는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2년 전 상황 그대로다. 현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한ㆍ중 FTA 협상 칼자루를 쥐고 있고, 한ㆍ중 FTA 협상이 벽에 갇히자 통상교섭본부는 한ㆍ중 FTA보다도 경제성이 낮은 한ㆍ중ㆍ일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명칭부터 생소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에 합의한 상태다. 집권 초기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고, 통상 현안이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집권한 이들 국가의 정상과 통상당국은 범아시아태평양, 범대서양 통상협정을 자국에 유리한 구도로 이끌어가기 위해 골몰해 있을 것이다. 조직개편으로 `멘붕`에 빠진 우리나라 통상조직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이며, 통상 현안은 물론이고 통상정책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기조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3. 2. 20 인사이드칼럼 <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8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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