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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전략 - 정진영
2013-02-19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전략 국제사회의 회유와 압박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주요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추가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에 나설 태세다. 우리 안보, 나아가 한민족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줬다. 경제난으로 위기에 처한 전체주의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핵 보유에 있다고 북한은 믿는다. 핵무기를 갖게 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격이 곧 한반도에서의 핵전쟁과 한민족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한·미동맹도 약화시킬 수 있고 남북관계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대규모 경제 지원 등 이른바 ‘퍼주기’로 북한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지배집단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대응전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첫째,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무기를 재래식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징후를 포착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핵 실험으로 더욱 치열해질 동북아 군비 경쟁의 상황에서 우리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전략적 협상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보호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꺼리는 것이 주변국들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하며 미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상황의 전개이다. 한·미동맹의 강화가 역설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북핵에 대항해 스스로 핵 개발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우려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우리 내부에서 핵주권론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정책을 재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한 한·미 간 입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북핵을 용인할 수 없지만, 미국은 북한 핵 자체보다 북한이 핵을 확산시키는 것을 더 신경쓰고 있다. 한·미방위조약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미국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돕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 미국 내의 헌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도 미국이 선뜻 우리 방위를 위해 나서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때문에 미국 핵무기를 다시 우리나라에 배치하거나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내부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경제력도 더 커져야 하고,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져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돼야 한다. 국제적 기여와 다양한 국제적 역할을 통해 많은 나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매력적인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이것이 곧 북한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고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신문 2013. 2. 19 시론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19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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