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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훈장보다 규제 완화가 더 절실하다 - 김종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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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 |
| 기업은 훈장보다 규제 완화가 더 절실하다 대한상의가 엊그제 개최한 ‘기업 애로 타개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에서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해 말도 안되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농지 규제로 묶인 자신의 회사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짓는 허가를 받는 데에만 16년이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이나 상생이 아니라 각종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토론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를 없애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인세율 인하, 세제 혜택 연장, 가업 상속 세제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20%포인트씩만 완화해도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36만여개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었다. 기업들의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5년 전 선언했던 MB정부다.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만든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5년간 노력한 결과 1866건의 규제를 풀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1만3914건의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행정 지도에 의한 비공식적 규제 관행도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에선 규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에 대한 불신과 경제민주화 확산으로 기업 규제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5대 경제단체장들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공을 세운 것을 치하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런 격려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당장 한 건의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새 정부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뛰려면 무엇이 필요한 지부터 헤아려 보길 바란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한국경제 2013. 2. 15 사설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1590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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