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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연합사 해체 전면 재검토해야 - 유호열
	2013-02-13
韓美연합사 해체 전면 재검토해야 북한이 12일 기어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1, 2차 때와는 달리 그 폭발력이 대폭 증강됐고, 소형화·경량화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플루토늄 외에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한 우라늄탄일 수도 있다. 최근 북한이 주장한 핵융합 기술을 선보인 초강력 신형 폭탄일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까지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기만하거나 협박하면서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의지나 역량을 과소평가하면서 대체에너지나 경제적 지원쯤으로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믿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할 뿐 별 성과가 없다는 유화론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론·유화론으론 북한의 핵무장 의지와 역량을 막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실전에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동아시아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변화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인식과 대응으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등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체 생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통해 남북관계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대북(對北) 억지력을 갖출 수 없다. 선택의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철수했던 주한 미군의 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對南)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하는 방식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더라도, 핵무기 공격은 결국 핵무기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는 고전적 ‘공포의 균형’이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변국의 반응에 대한 대응책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자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며 이는 중국과의 대립각이 첨예해질수록 적절한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이 시간 문제라면 대만 역시 핵 보유의 필요성·현실성과 무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주변국은 핵무기를 경쟁적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고, 미사일 방어망(MD)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통한 세력 균형은 선제 공격의 필요성과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으로 동아시아는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에 휘말려들게 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과 한미(韓美)연합사 운용 문제는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역 질서의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 체제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이 즉각 이뤄지고 지난 1월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 제2087호에 따른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회원국들에 의무 사항으로 부과되고 검색과 봉쇄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논의 대상에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급변했다. 20년 간 반복돼온 도발과 대화, 보상과 재도발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러한 북핵(北核) 문제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비장한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호열 (고려대 인문대 교수·북한학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문화일보 2013. 2. 13 포럼 <원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10&sid2=201&oid=021&aid=000214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