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바른사회 칼럼
 |
北核 대응 매뉴얼 전면 보강해야 - 유호열 | |
|---|---|---|
 |
2013-02-06 | |
| 北核 대응 매뉴얼 전면 보강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같다. 지난달 26일 김정은 주재로 당중앙군사위-인민군 확대회의를 개최해 핵실험에 앞서 전군에 준전시상태 선포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기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폭탄과 핵융합 기술을 적용해 보다 강력한 핵폭탄의 제조 및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화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이는 과거 1, 2차 핵실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실제로 핵무기의 실전 배치가 이뤄지게 된다면 남북한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군사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첫째,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우리도 강력한 핵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국으로서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핵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은 역시 핵무기뿐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고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철수했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핵심 군사기지 및 주요 국가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시급히 완성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를 배경으로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충분한 억지전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정보역량을 갖추고 선제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완비해야 한다. 휴전선상에 집중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입체적인 방어망을 완벽하게 구축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체제를 보강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에 따른 군 현대화 및 국방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제결의 2087호에 명시한 대로 자동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고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한 포괄적인 경제 제재안을 마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2005년 중국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취했던 경제제재 이상의 조치들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해 도발에 따른 뼈아픈 고통을 북한에 안겨줘야 한다. 넷째, 그렇다고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대응한 외교적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고 6자회담도 전면 거부했으나 한국과 주변국들은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자리에 모여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이나 평화협상에 응하지 말고 핵 폐기를 전제로 구성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핵(北核)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주변국과 함께 당사자인 우리의 지도력과 비전이 절실한 만큼 차기 정부는 인수위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핵 문제 해법을 위한 로드맵과 매뉴얼(manual)을 제시해야 한다. 현 정부를 비롯해 주변국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취임 전과 취임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도 철저하고 완벽한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바른사회 공동대표) 출처 - 문화일보 2013. 2 5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50107313719100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