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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55년은 개혁기피의 쇠퇴과정 - 신일철
2003-08-01
북한체제 55년은 개혁기피의 쇠퇴과정 1. 남북한간의 체제경제에서 북한의 "반근대화"가 참패한 것 북한의 김부자 체제는 1948년 9월의 공산화 단독정권수립에서 올해로 55년이 된다. 8.15와 더불어 북한지역에 소련점령군이 진주하여 스탈린형 공산체제를 이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산정하면 58년이 된다. 간지로 근 60년의 전후최장기 공산독재가 북한에 존속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김일성 1인독재 50년에 1974년이래 김정일 실권통치 30년이 겹쳐진 김부자 세습독재 55년이 된다. 1989년 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후 북한은 "풀죽을 먹으면서도" 자기체제를 수호하겠다고 해서 김정일 군사독재는 "수령옹위, 총폭탄, 자폭"의 "죽음의 정치"까지 동원하는 말기징상을 나타낸 "고난의 강행군"기를 거쳤다. 아직도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총파탄의 붕괴단계에서 고난의 행군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이나 히틀러의 나치즘도 군사주의적 전쟁모험으로 최후를 장식했다. 1990년대에 들어선 북한체제는 극도로 쇠약해져서 오직 핵과 미사일 등의 군사적 협박과 벼랑끝 외교로 국제식량지원의 "구걸공화국"을 간신히 연명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마지막으로 남은 북한체제의 추락을 방지하고 고사시킬 것인가 아니면 "포용"으로 연착륙을 유도하여 개혁개방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의 최후 선택만이 남아있었다. 이제는 김정일 권력보존을 위한 막차가 떠나버린 느낌이다. 클린턴의 포용정책도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도 김정일 체제의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북한 지도부는 변화하지 않기 위해 변하는 척을 연출해 왔다. 결국 군사적 모험주의 포기도 개혁개방도 모두 교묘히 기피했다. 북한이 당근만으로는 중국형이나 베트남형의 개혁을 할 수 없는 그 리더쉽의 보수고착적 성격을 북한체제 55년의 개관에서 깨우칠 수 있다. 아직도 햇볕론의 미련을 가진 인사들은 북한에 대한 낙관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큰 몫을 했던 북한을 잘 아는 인사가 최근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북한관을 요약했다. 북한에 대해 그분은 "자기 집안에 정신박약아를 둔 것 같다고 생각하시오. 그대로 놓아두면 무슨 큰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보살펴주어도 그 병세가 별로 개선될 가망은 없다."고 비관론을 피력했다. 북한체제 55년은 구소련에서 이식한 스탈린주의 북한형 변종을 수정도 개선도 하지 못하고 발육부전의 정체상태에서 퇴화해온 체제쇠약화 과정이다. 그 이념으로 "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내걸었으나 북한체제는 정치면에서 스탈린형 개인숭배의 수령독재로 일관했고 경제면에서 소련형 중앙계획, 중앙지령의 대실패가 판명된 1990년대에도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기에 와해되었던 경제에 대해 98년에 계획경제 재건을 다시 고집하는 "인민경제계획법"을 그의 국방위원장이 된후의 첫 사업으로 결행했다. 김일성 정권의 가장 반민족적 죄책은 6.25남침의 적화통일전쟁의 도발이었다. 해방 후 소련점령군의 민정요원으로 입북한 60여 명 김일성 일파는 소련군정의 민정사령관 로마넹코장군의 지령을 받는 "통역정치", "번역정치"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1948년 공산정권의 수립은 "민주기지론"에 예정된 적화통일을 준비한 불과 1년 9개월만에 남침을 모험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기습도발이 실패해 패주한 3개월 후 중공지원군을 주축으로 한 "1년 전쟁, 2년 휴전회담"의 3년이 끝났다. 이 남침전쟁은 패퇴했던 김일성 정권을 전화의 폐허우에 "전 국토 요새화"의 전쟁동원국가로 만들었다. 이 적화통일전의 모험이 북한체제의 자살적 자멸의 퇴행성체제를 자초한 것이다. 과중한 군사비 지출과 도처에 구호와 동상만이 있는 "구호의 나라"의 상징조작적 우상화 작업에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비생산성의 이데올로기정치로 다시 퇴행한 것이 김부자지배였다. 자기 공민들을 아사하게 만든 민생고의 원죄가 그 체제실패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남침전쟁의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이 휴전의 날은 "조국전쟁전승기념일"로 둔갑시키는 역사날조의 허위는 북한 허위조작정치의 본보기이다. 주로 김정일 시네마 통치술이 날조한 거대한 허구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북한 지도부는 구사회주의의 붕괴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소련방이 붕괴된 것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때문이요 1975년 헬싱키 인권선언에 소련등이 가입한 것. 그리고 군비축소의 3가지를 들었다. 여기서 역으로 추정해보면 90년대에도 김정일은 개혁개방 반대, 인권개선 거부, 군사강국화를 자기체제의 연명책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 무엇보다도 북한경제의 파탄은 그 지도자와 당관료의 머리에 시장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어 "자본주의"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북한체제 쇠망의 근본원인이다. 북한체제는 단가지도 가치있는 제도나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1950년 6.25의 적화통일 남침전쟁의 실패 후에도 김일성 체제는 "4대 군사노선"을 내걸고 "전국토의 군사요쇄화"로 군사 이외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외면하고 인민생활을 희생시켜 왔다. 폴·케네디의 "대국의 흥망"은 군사대국은 반드시 쇠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다. 하물며 약쇠소국인 북한이 "군사의 강성대국"을 추구한다는데 그 붕괴의 기본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은 1980년대에 가서는 그 격차가 천양지차로 벌어져 북한의 "체제실패"가 더욱 분명해졌다. 신상옥 감독의 증언은 김정일도 북한의 낙후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김정일)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듯 싶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한국이 외국의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게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북에서는 공장가동률이 60%에 불과하다는 고민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김정일은 남한의 박정희 개발독재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은 알면서도 그 "근대화" 노선의 활력에는 무지했다. 그러나 1984년(8월 4일 대화)에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40% 이하였다. 이 시기는 바로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소식이 북한의 김정일에게도 알려진 때이다. 더욱이 북한은 군사력만은 남한보다 우세하다는 자신감마저 99년 6.15연평해전에서 북한해군의 참패로 무너졌다. 2003년에 들어서서 북한핵의 모험이 다시 시작되었다. 북한체제의 병리는 이런 군사주의적인 좌경적 맹동주의로 요약된다. 2. 개혁의 기회마다 거듭 봉쇄한 김정일 보수주의 북한정권의 역사에서도 동유럽의 반소자유화 운동이나 체제개혁의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탈린형 북한체제의 취약점이 도처에서 표출되고 수정주의 운동도 일어났다. 이 수정주의적 개혁의 길을 막아서서 파탄시킨 것이 1967년 김정일에 의한 "갑산파 반당 수정주의" 숙청사건이다. 북한 "근대화"의 순을 잘라버린 것이다. 60년대 사회주의권의 수정주의 대두 앞에서 식견없고 무능한 소련 군정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과도기 체제가 교체되어야 북한의 갱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었다. 1962년은 주목할만한 해이다. 이해에 소련에서는 리베르만(Liberman)의 이윤도입론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인민공사 등 모택동 노선의 대실패가 드러나 덩샤오핑 등 실권파가 "흑묘백묘론"으로 실용주의를 제창하고 자유시장 자주경쟁의 시장제 도입이 제창되었다. 이 근대화운동은 모택동파에 의해 "주자파(走資派)"로 지목되어 탄압당하는 홍위병 난동, 문화대혁명으로 10년 환란을 결과했다. 이 수정주의의 바람을 타고 북한에서는 반김세력인 박금철, 이효순 등의 갑산파가 득세하여 잠깐동안 "프라하의 봄"과 같은 "평양의 봄"이 도래했다. 북한의 ?조선문학? 2001년 2월호에 실린 논단기사 "종자천명과 100년 사상사총화"를 독해해 보면 뜻밖에도 1960년대에 북한 사상계에 수정주의 새사조가 크게 일어났고 "후르시쵸프의 배신적 망동"으로 소련공산당 20차대회를 규정하고 단죄한 이 논단의 서술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선문학?의 "100년 사상사총화"(정룡진)의 논단은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서의 후르시쵸프의 스탈린 비판에 대해 김정일은 "스탈린의 서거와 그에게 두번째 사망을 강요한 후르시쵸프의 배신적 망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오늘의 북한의 김정일 노선이 반고르바쵸프에 머물지 않고 반후르시쵸프와 더불어 스탈린 개인숭배주의 보수에 기초해 있음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이 "총화"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개혁개방에 대한 김정일의 체제보수적 거부감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1960년대 갑사파의 수정주의 비판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더우기 작품에서는 1960년대 중엽 우리 나라 사회정치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현대수정주의가 밀수입되여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낳은 사실도 화폭으로 전개하고 있다. 봉건통치시기에 나온 ≪목민심서≫가 일군들의 필독문헌으로 지정되었던 사실, 혁명적인 것은 딱딱해서 재미없다고 ≪배꽃타령≫, ≪배뱅이≫ 같은 진부한 것들에 더 주의를 들리고 ≪백조의 호수≫, ≪에스메랄드≫와 같은 유럽가극과 발레를 상연하던 무대 실정, 당안에 잠입했던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출판이 정지되고 ≪일편단심≫과 같은 이색적인 작품이 버젓이 공연되던 사실, 그리고 경제사업분야에서 중앙집권적 경제가 비능률적이라는 잠꼬대같은 궤변이 나도는 가운데 리윤본위의 리베르만경영방식은 ≪가화폐≫ 도입이 시도되고 군사분야에서 수령님의 ≪일당백≫ 사상이 관철되지 않고 장편소설 ≪안개 흐르는 새언덕≫과 예술영화 ≪어둠을 뚫고≫와 같이 우리 당의 사상을 옳게 반영하지 못한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되여 나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였다." 이 ?조선문학?의 논단은 우선 김정일 사상이 레닌주의일 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의 북한적 아류(亞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 북한사상 속에 리베르만 방식 등 시장제의 수정주의 경제이론이 유입되어 갑산파 주도하에 일부 경영현장에 시행되었음을 반증해 준다. 리베르만 방식에서 "가화폐"란 것은 화폐이외의 금융 신용증권까지 도입되고 군사분야에서는 "일당백"과 같은 군사모험주의에 반대하여 현대전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후르시쵸프의 평화공존론도 도입되었음을 엿보게 해준다. 북한당내에서 갑산파가 득세하여 김일성파의 빨지산 회상기가 출판마저 중지된 것이다. 갑산파의 박금철, 이효순 등이 "현대판 수정주의"를 내걸고 한때 사상, 문화의 해빙무드가 나타나 "백조의 호수" 등 서유럽가극이 상연되고 "목민심서" 같은 다산의 고전도 번역되어 추천도서로 읽혔으나 김정일의 눈에는 모두 김일성 수령독재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이를 일소한 것이다. 이 논단 중에서 "배꽃타령" "배뱅이" 같은 진부한 것들이 일시 유행했다는 해빙기가 있었음을 방증하게 해준다. 왜 "배뱅이굿"이 김정일의 관점에서는 배척되어야 하는가. 이때 갑산파는 "배뱅이"식 김일성 사기극을 풍자하면서 영화 "일편단심"으로 박금철의 항일투쟁을 선전하여 새지도자로 옹립하는 권력교체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갑산파 숙청에서 가장 큰 역할은 이 "일편단심"을 문제삼아 박금철을 김일성과 동격화시켰다는 빌미를 잡은 것이다. 이때 25세의 김정일은 1967년 9월 평양의 예술영화 촬영소에서 열린 영화·예술분야에 대한 박금철, 김도만의 "반당적 여독"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김정일이 영화예술 분야의 책임자가 되고 이로서 당사상관리의 실권자로 될 수 있는 도약대를 장만한 것이다. 갑산파 숙청을 전기로 삼아 김정일은 "사상의 다양성", 수정주의 도입을 일소하고 "유일사상 체계"의 일인독재의 기반인 수령주의를 확립한다. 올해의 북한 보도에서 무용가 최승희가 1967년 숙청되었는데 김정일 총비서의 차남 김정철의 친모인 고영희의 간절한 호소로 최승희가 복권되고 그의 유해가 열사능에 이장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은희가 67년 숙청되었다는 그 해가 바로 갑산파 처단과 시기가 같다. 그렇다면 "백조의 호수" 같은 유럽발레의 상연에서 북한 무용계의 정상인 최승희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북한의 124군 부대 청와대 습격의 죄인들도 처형했다고 했다. 이는 갑산파에 뒤이어 군부 반김세력인 김창봉, 허봉학 처형을 김정일이 주도했음을 뜻하는 것 같다. 갑산파의 수정주의 대두를 저지한 김일성파는 후르시쵸프의 소련당과의 반목으로 1966년 "자주선언"을 발표하고 개인숭배 비판, 평화공존론 등 소련당 현대판 수정주의에 대해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반소련당 선언을 한 것이 된다. 중·소이념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주체"의 슬러건은 남로당, 연안파, 소련파 등 반김세력제거의 명분으로 "조선혁명" "당"의 주체를 뜻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김정일 주도의 김일성 수령론에 와서는 수령 1인주체로 독재이데올로기가 되었다. 1974년의 김정일이 제창한 "김일성 유일사상 10대원칙"은 "유일사상", "유일지도"가 앞서 북한에 반김세력들의 다양한 노선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사상관리의 강령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실권은 72년의 "3대혁명 노소" 운동의 도입에서 아들 김정일이 당위에 군림하는 김일파의 친위조직을 장악한 것이 된다. 따라서 북한정치에서 "주체"는 국내외적으로 김일성 1인독재 재확립의 명분에 불과했고 거기에 "민족주체"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3. 북한체제는 "좌익소아병"적 맹동과 군사적 모험주의 1960년대에 김정일 정치 입문단계의 정치는 레닌주의의 제자로서 충실한 정치실천을 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레닌이 경계하고 비판한 "극좌 맹동주의"를 번번히 저질렀다. 이 시기 김정일의 "공산주의 좌익소아병"적인 좌파적 오류는 1990년대에 와서 벼랑끝 모험과 군사적 선군주의로 확대 악화되었다. 초기 막후공작 정치형의 김정일은 1968년 1월 22일의 프에블로호 사건과 1969년의 EC-121기 추격사건으로 그의 대담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과시했다. 뒤이어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NPT 탈퇴도 역시 김정일이 주도한 반미 공작이다. 76년 사건으로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전국에 전시 동원령을 내리게 되었다. 김정일 독단으로 평양과 황해도, 강원도 등 휴전선 인접지역의 "주민소개"를 감행했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 76년과 77년 "주민 강제소개"의 잔인무도한 강권동원의 오류로 크게 민심을 잃었다고 해서 "군중사업에서 10년 손해보았다"는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이 김정일 독단이었다. 당에서는 이런 그의 경거망동이 김정일이 저지른 "좌경적 오류"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것이 "극좌적 모험주의"이며 무모한 테러리즘이다. 뒤에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전시동원령도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의 되풀이었고 94년 제네바합의로 일단락되었다. 다시 북한핵의 극좌모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 이미 60년대 후반에는 북한식 지령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련식 경제시스템의 장애요인이 노정되었다. 이때 북한지도부는 한편으로 갑산파 수정주의를 억누르면서 "수정주의 경제학" 비판도 감행했다. 김일성의 담화,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이론적 문제"(1969년)에는 산업의 원료에 대해 상품적 형태만이라도 인정하고 장마당 암시장의 과도기적 허용을 발표하여 수정주의적 냄새를 풍겼다. 그러나 김정일 실권은 수정주의를 철저히 봉쇄하고 초헌법적인 수령의 신격화 작업으로 경제개혁을 외면하고 사상동원의 레닌·스탈린주의 복고로 뒷걸음질 쳤다. 1970년을 기해 북한경제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성장·전환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후진국에서 "사회주의 중진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정주의 경제정책의 채용이 불가피했음을 김일성의 경제논문은 뜻하지 않게 시사한 것이 된다. 이 전환점은 바로 후진국 개발방식에서 외자도입, 수출입국의 박정희 개발독재형 "근대화론"의 채택이냐 반제, 반외세, 외자배격, 자력갱생의 "반근대화"론의 레닌주의적 중앙계획 지령과 집단주의적 의식동원체제의 고수냐의 정책선택의 기로였다. 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주의 중진국" 전환의 호기에 다시 자폐적 "민족적 자립경제론"의 반근대화노선으로 유도하고 수정주의 경제의 수용을 막은 장본인이 바로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경제맹", "시장맹"으로서 수정주의 경제론이나 레닌의 NEP를 거부하고 수령개인 숭배의 정치관념론을 택했다. 그것이 레닌주의의 "영도예술"의 제1과인 집단주의적 의식동원을 위한 "구호"와 개인우상화예술의 생산이었다. 남한의 박정희 개발독재의 대성공과는 다른 수령주의적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 독재로 김정일 실권통치는 다시 북한의 근대화 개혁을 좌절시키고 "반근대화"의 실패를 거듭했다. 김정일 통치술이 경제실무와 사회과학적 소양이 없어 주로 레닌주의적 "의식화"를 영화·예술 등의 허구만으로 그 수완을 발휘했다. 심지어 그의 정치를 "음악정치"라고 추켜세우게 하기도 한다. 북한통치가 허구, 허위의식 동원에 골몰한데서 인민을 기아에 허덕이게 한 반인민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권력승계의 탐욕을 품고 북한의 1인독재의 존립을 위해 김정일은 우선 수령주의의 "사상적 주체"의 사상관리와 독재유지의 명분으로 내외의 "가상적"(假想的)을 설정하고 반제국주의, 반미노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체제의 파시즘적 성격은 나라를 완전 봉쇄한 "쇠국정책"과 내부의 적을 섬멸하기 위해 전인민을 3계층 51종으로 분류하고 핵심계층 이외의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을 소외하여 독재대상화해서 북한내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구조를 만들었다. 김부자 권력지배를 유지해온 가장 주된 통치노하우는 밖으로 반미·반한의 "외부의 적"과 안으로 "동요·적대계층"의 "내부의 적"을 설정한 파시즘적 인민통제였다. 여기서 북한 김부자 정치가 지닌 부랑키적인 적의 음모론과 폭력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붕괴기에 들어선 북한권력체제를 간신히 오늘날까지 연명시켜온 통치수법은 인민에 대한 가공할 심리적 폭력이오 항상 위기를 조작하는 "非常時의 정치학"이다. 김정일 정치에 "평상시"는 없다. 북한체제는 6.25 적화통일 전쟁의 실패후 전시동원의 "병영국가"형의 "반근대화" = "자력갱생"의 고립주의의 철책을 치는데서 체제실패의 원죄(原罪)가 저질러졌다. 역설적이지만 북한의 한국전쟁 도발로 남한의 자유민주·시장경제·한미동맹의 토대가 사상적 혼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기를 다지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6.25의 도발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결과적으로 가상적의 강대화의 길을 터준면도 없지 않다. 4. 80년대 개혁개방도 김정일 세습우상화로 대응 80년대에 들어선 북한은 이미 70년대말부터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 근대화의 새물결과 구소련의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토리아카"의 시동을 보게 되었다. 1985년 고르바쵸프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끝나고 소련형 사회주의의 체제실퍄가 더이상 만회할 길이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구체제의 청산인으로 등장했다. 1975년 사이공 함락으로 전국토를 통일한 베트남 공산당도 레닌주의 정책강행으로 정책실패를 거듭하여 "보트·피플"의 파국에 이른 것이 70년대말이었다. 구사회주의 체제의 대실패가 온 세계에 알려졌으나 오직 북한의 김정일 실권정치만은 분명해진 세계사적 대세를 외면할만큼 고집스러운 반개혁적 수구자세로 일관했다. 김정일은 콧대높은 "고자세"의 허세를 가지고 덩샤오핑의 근대화를 "주자파(走資派)"로 단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수호를 강조한데서 그의 사고능력이 동맥경화증에 걸린 증후를 나타냈다. 북한체제의 수정주의와 개혁을 다시 억제한 것은 1982년 김정일 40세 생일을 전후한 권력승계 준비작업이었다. 김정일의 40세는 김일성이 70세의 노인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해에 김정일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재교조화가 발표되었다. 이는 공식적으로 사상발표·사상관리의 1인독점이 공식적으로 김정일에게 인계되고 따라서 사상관리자가 사실상의 통치권자로 된 것이다. 1967년부터 감히 북친 앞에서 "김정일 선집"을 내기 시작한 것도 유의할 만한 일이다. 김정일이 권력승계의 준비과정에서 그의 탄생지가 백두산 밀영의 "고향집"이라고 1982년 2월 15일 김정일의 40회 생일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그의 탄생지가 소련극동군 국제88여단의 하바로우스크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의 아명이 러시아 이름으로 "유라(Yura)임은 서대국 교수" "김일성전" 등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하바로우스크 시절의 88여단 여단장 주보중(周保中)의 "동북항일유격일기"의 1942년 2월 일기에는 김일성이 백두산이 아니라 하바로우스크 여단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그 일기에 남아있다. 주보중의 일기 발간이 91년까지 지연된 것은 북한 때문일 것이다. 김일성 빨지산이 남겼다는 "구호나무"가 뒤늦게 1982년 이후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 "구호나무"는 백두산 뿐만 아니라 남으로 구월산속에서 까지 깊은 산마다에서 수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만그루가 넘는 구호나무의 소재를 조사하여 지리학자들을 동원해 "구호나무 지도첩"까지 발간했다. 만주의 100만 관동군과 일제 강점하의 북한지역산속에 그토록 많은 구호나무가 있었다면 1982년전까지는 김일성도 왜 몰랐을까. 그점이 바로 그 창안자가 김정일인 자산인 증거이다. 북한의 85판 "철학사전", "주체사상 총서"(전10권)에는 "영도예술"이 결론편이고 그의 수령독재를 "영도예술"이란 미사여구로 미화했다. 그보다는 이 80년대 단계의 주체철학이 수령절대옹위의 충성심 동원교본이 되고 특히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한다"는 김정일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데 이르고 있다. 북한경제가 더욱 악화된 원인은 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핵과 미사일 등 극한무기 개발로 군사주의적 모험의 체제연명책에 착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뒷날 김정일 담화에서 인민들의 민생고와 경제난을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조국의 수호와 존엄"을 위해 군사무기 예산의 지출을 결단했다고 토로했다. 북한체제의 전면적 붕괴 속에서 오직 "인민군대의 총창"으로 "총대철학"에 의해 연명해 보겠다는 것이 김정일의 말기적 오판이었다. 5. 북한정치는 시장적 사고의 결여와 "악평등"으로 망쳤다 북한체제는 전인민을 철저히 관리하고 다당제 정당정치도, 시민사회도 없는 1인독재의 전체주의로 화석화되었다. 이토록 북한체제가 독재자 개인의 하나의 중심에 인격화된 중앙권력이 절대화됨으로서 행정과 공민생활이 형무소의 수인같이 자유상실로 획일화되었다. 이는 전인민의 무자유, 우민화, 무능력화, 자동인형화로 인해 서커스단 모델사회가 된 것이다. 북한에는 20만 수용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반체제자들의 "독재구역"이 있다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수용소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를 논하는데는 독재자 1인의 이야기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권력단위로 당·정·군의 3가지 힘을 열거하지만 그들간의 권력분립도 없고, 이런 통치권에서 자율적인 민간사회가 없는 "사막"이다. 대단히 심한 당·군의 관료주의로 카스트적인 계층간 차등이 심한 붉은 귀족지배이면서 그 사회주의적 통치명분으로 평등주의적 분배원칙에 따라 전인민의 무소유 프롤레타리아화로 "가난의 나누어 먹기" 악평등을 만들었다. 98년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터밭 등 개인소유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아무런 개인소유권도 없고 개인의 기본권인 자유권 등 인권의 최빈상태였음을 반증해준다. 그 결과 공민들은 중앙계획과 중앙사령탑적 지령에 따르는 타율성만이 조장되어 자기보람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태한 노동력으로 타락되었다. 국제 식량지원에 의존하는 북한의 집단농장의 농장원들이 구석 구석에서 카드놀이 도박을 하는 풍경도 목격된다고 한다. "도이모이" 개혁이전의 베트남 농촌에서 벼씨를 제대로 뿌린 논이 없고 못자리의 줄이 곧바른 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북한의 소위 주체농업은 농업현장의 농민들의 생산의욕과 현장적 노하우를 모두 퇴화시켰다. 이것이 "악평등"의 북한병이다. 산업체, 공장은 원료, 에너지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밤에 자기공장에 들어가 온건한 기계의 쇠붙이 부품도 떼어내어 장마당에 고철로 팔아 식량을 구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이런 중앙계획·지령경제, 배급제하에서는 반드시 암시장 장마당의 지하경제가 번성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그런 경제파탄 속의 북한에서도 장마당, 암거래 등으로 생긴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시 평등주의의 강행을 거듭한다. 1992년 7월 1일을 기해 신구화폐 교환을 강행했다. 지난해 7.1경제 조치에서 꼭 10년전의 일이다. 92년의 7.1화폐조치는 신구화폐를 1:1로 교환해준 점에서 불가사이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 교환에서 1가구당 399원만 신화폐로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동결시켰다. 이로써 다시 북한 전인민의 399원 완전평등이 강행된 것이다. 2002년의 7.1경제조치도 역시 종잡을 수 없다. 우선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선전은 ① 쌀 1Kg 배급가격 8전을 44원으로 인상했다. 그것은 무려 550배의 경이로운 물가인상이다. ② 다른 생필품도 10배, 20배 국정가격이 인상되고, ③ 월급도 10배, 20배 인상되고 성과금이 시행되고 일부 시장적 상행위로 높은 수익을 올린 부자도 생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식량, 생필품의 배급이 전폐되었는가. 시장거래에서는 물자부족으로 초인플레도 덩달아 폭발적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작년 7.1경제조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공장가동률 10% 또는 20%로 낮아져 노임없는 80%의 실직자는 무슨 돈으로 시장에서 식량, 생필품을 구입하느냐에 대한 보도는 아직 없다. 이 7.1조치에서 추정되는 정보는 쌀 1Kg 44원의 국정가격이 다시 장마당에서는 2000원까지 치솟고 1달라 2.2원의 공식환율이 155원으로 현실화되었어도 시장거래에서는 몇천원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북한당국은 쌀값을 시장시세에 맞추어 44원으로 하면 그 이상의 곡가인상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면 아직도 그들에게는 시장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증거이다. 7.1경치조치로 당·정·군간부 이외의 일반 식량배급은 중단되었다. 식량, 생필품시장가격이 폭등하자 강도단과 떼도둑으로 북한의 각 지방치안은 최악상태에 이르렀다. 6. 60세 생일 김정일의 눈물겨운 "인생고백" 1990년대에 들어선 북한체제는 구사회주의권 체제와 독일 흡수통일 앞에서는 체제위기의 절망적 쇼크에 휩싸였다. 특히 해외정세에 밝은 안전성(2000년 인민보안성으로 개칭), 국가보위부 등 경찰·정보기관의 최고간부들 속에서 개혁개방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결단으로 개방파의 반란이 거듭되었다. 황장엽씨와 같은 최고간부의 한국망명이 상징하듯이 탈북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기아로 200여만의 아사가 났다는 충격적 소식도 들려왔다. 1991년 북한 지도부는 자기체제의 고수책으로 "제도통일 반대"의 연방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지도부의 깊은 위기감 속에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적 불가침, 평화공존의 남북한 합의가 이룩되었다. 이는 북한이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한 다급한 대응책이었다. 뒤이어 북폭(北爆)의 예감 속에서 북한핵에 대한 1994년 제네바합의가 성립되었다.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 북한사회는 식량난, 경제총파탄으로 "체제추락"의 최후를 맞게된 것이다. "고난의 행군"의 비참한 북한현실은 수백만의 아사지경에서 산야의 나무의 껍질이 모두 벗겨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1998년 국방위원장 체제로 재출발한 김정일의 체제연명책은 일제말의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자폭정신의 고취와 "선군"의 군사주의로 최후를 맞되, 개혁개방의 "개량주의"는 한사코 거부하겠다는 체제보수에 집착했다. 김정일의 "선군" 체제는 한편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대미교섭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한 북·미 2자 불가침조약을 얻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대남공작에서 "연공연북(聯共聯北)통일"의 북한주도의 통일전설 전술로 마지막 체제연명의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아버지의 카리스마만 조성하다보니 자신의 신망이 낮은 것을 보충하기 위해 "인덕정치" 등의 구호동원을 했으나 2000년 6월의 평양회담과 10월의 북미비적화 콤뮤니케를 이용하여 다시 "김정일 정치실력" 찬양의 카리스마 조작에 나섰다. 김정일 통치술이나 정책·구호 등은 거의 모두가 6,70년의 것이고 하등 새로 창안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해체에 대한 결단력있는 대안을 가진 것이 없었다. 외견상 김일성 독재의 것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이 착각하기 쉬우나 그 통치도구들은 거의 모두가 김정일이 만든 것이었다. 2003년 부시행정부의 미국의 대북압박 앞에서 이에 대처하는 김정일의 대응방식도 구태의연한 되풀이에 불과하다. 한국의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치의 외투는커녕 목도리도 벗기지 못하고 역전극에 말려들었고 적반하장격으로 북한은 김대중 정권에 대한 배은망덕을 거침없이 자행했다. 그는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라 표리부동의 권모술수로 "수단을 많이 부리는" 상대라는 황장엽 선생의 지적이 적중하게 된 셈이다. 오히려 대선을 앞둔 촛불 반미데모에서 번진 한국내의 일부 친북세력의 반미선동이 김정일에게 한미공조를 그만두고 "민족공조"로 나서라는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방편이 되기도 했다. 근래에 김정일 정치는 거듭된 정치적 오판으로 다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이라크전쟁의 후세인 제거방식이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갖가지 조짐이 나타났다. 오늘의 55주년을 맞는 북한체제의 말로는 올해 2월, 60세의 생일을 앞두고 발표된 김정일의 "인생고백"이 여실하게 상징적으로 총괄해주고 있다. 북한의 ?로동신문? 지난 2월 8일 "정론"에서는 김정일 총비서의 "인생고백"이 실려 북한인민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김정일의 인생고백은 지난해 9월 북한병사들 앞에서 "이제까지 마음 속에 담고 지내온 인생고백"을 표명을 해서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인민의 생활고를 해소하지 못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 조총련 등 해외동포가 방북해도 평양시내마저 불꺼진 암흑세계를 보여줄 때 김정일은 "여러분은 불빛이 사라진 거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일하고 휴식을 취하고 노래를 부르며 사랑도 한다." 이런 고백은 황성옛터를 연상케하는 시적 구절같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100번해도 김정일 지도부의 머리 속에는 50년전에 대단히 잘못된 체제선택의 실험이 이토록 처참한 민생고, 빈민가 실상으로 그 대실패가 나타났는데도 체제 패라다임 전환의 결단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일은 이 "인생고백"에서 "자본주의의 변화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속에 미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힘든 일이 있다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 우리는 일시적인 번화가가 아니라 영원한 번화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의 인민 기만적인 유토피아 "영원한 번화가"는 50년 인민기만극의 마지막의 서글픈 신파조의 대사같다. 신일철 (고려대 철학과 명예교수 / 시민회의 고문) 출처 - 자유공론 200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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