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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동력이 안보이는 한국號 - 오정근
	2013-01-30
성장동력이 안보이는 한국號 투자증가율 10년간 평균 1%대 경제활력·일자리 창출 쉽지않아 규제철폐·기업가정신 고양해야 결국 2012년 한국 경제는 2% 성장에 그쳤다. 정부나 한국은행,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당초에는 상저하고를 전망했으나 아직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L자형의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의 부진은 기업 투자가 2011년에 비해 1.3%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지난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부진을 지속했다. 한국 경제의 투자 부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는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1971~1979년에 17.9%, 1980~1991년에 10.8%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10.3%, 8.8%보다 높았다. 이런 추세는 1990년대 중반 들어 반전된 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992~2002년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3.6%로 크게 낮아지면서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6.2%로 끌어내렸다. 투자증가율 둔화세는 2003년 들어 더욱 가속화돼 201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투자증가율이 1.7%에 머물면서 같은 기간 성장률도 4.4%로 추락했다. 더 이상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숙해지면 투자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다. 1%대 투자증가율이라는 것은 대체투자 정도만 있을 뿐 신규투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성장동력 회복은 고사하고 경제의 활력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의 왕성한 투자가 핵심인데 이처럼 투자부진이 지속돼서는 성장률이 올라갈 리 없고 일자리도 생길 리 없다. 세금을 내는 기업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니 세금을 쓰는 공공부문 일자리만 만들게 되고, 그 결과는 재정파탄이라는 것이 남유럽 위기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왜 이렇게 됐나.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탈출 러시다.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1987년 노동자 대항쟁 이후 급등한 임금과 강해진 노조, 높아지기 시작한 원화가치는 한국기업들의 해외탈출을 가속화시켰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해외투자 신규 법인수는 5만2669개이며 투자액은 2017억 달러에 달한다. 둘째, 부품소재산업 미발달로 수출의 국내투자 유발효과가 약하다. 아직 한국은 부품소재 수입을 중심으로 연평균 300억달러의 대일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단기실적이 강조돼 장기 대규모 투자를 꺼리는 등 기업경영이 보수화되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투자를 미루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도 커졌다. 넷째,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투자 부진이 극심하다. 다섯째, 금융,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각종 규제로 부진하다. 여섯째,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경제민주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투자증가율 1%대가 10여년간 지속된다는 것은 1인당 소득 4만~5만달러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이제 겨우 1인당 소득 2만2700달러(2012년)인 국가에서 1%대 투자증가율이 장기 지속되고, 성장률이 2%대에 머문다는 것은 경제의 조로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금을 거둬 복지정책을 펴기 힘든 것은 물론 일자리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장기 투자부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첫째, 노동유연성 제고, 환율 안정,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해 대기업 수출의 온기가 중소기업에도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이다. 셋째, 주택경기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켜 빈사상태의 건설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넷째,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고급 서비스분야에서 신규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3. 1. 29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292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