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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 동맥경화 발상 전환을 - 김용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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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
| GNI 동맥경화 발상 전환을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의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가계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경제 성장은 그런 대로 유지한 반면에 전통적인 성장을 통한 자연적인 소득이전 경로인 낙수효과(trickle down)는 한계를 보여 왔다. 기업이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기업 내부에 유보함에 따라 기업 저축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가계 저축률은 3% 이하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 소득이 임금 혹은 이윤으로 가계로 배분되고 배분된 소득이 저축을 통해 다시 투자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민소득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기업 소득이 원활하게 환류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중성지방화돼 고도비만에 빠지게 되면 자본의 회전율이 떨어지고 소비 위축을 통한 수요 감퇴로 종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동맥경화 현상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분출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요구들이 경제흐름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역행될 때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들 들면 경제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순환출자 금지가 거론되지만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셈이 돼 경제의 동맥경화는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임금 수준을 올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그렇다고 배당률을 높이면 외국 자본만 살찌우게 될 우려가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동맥경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한 방안으로 법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 25.5%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상향 조정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확보된 세수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와 고용 확대 등 경제활력 개선에 투입한다면 현재 대기업에 필요 이상으로 유보돼 있는 돈의 국가적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선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율의 상향 조정은 엔화 절하와 원화 절상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신호를 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도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경제 불황기에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입의 대부분을 소수의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지만 역발상으로 우리나라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로 국민소득의 동맥경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찾는 동시에 경제민주화 바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 2013. 1. 23 fn논단 <원문> http://www.fnnews.com/view? 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1230100193780010910& 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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