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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 좋지만 촛불까지 손잡으면 분열 - 현진권
	2013-01-22
국민통합 좋지만 촛불까지 손잡으면 분열 사회통합의 기본방향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의 모든 이슈에 대해 소득계층, 지역, 세대, 이념 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볼 때, 국민대통합은 시급히 이루어야 할 현안이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 국민통합은 구체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 구호적 성격을 가지므로 쉽게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박 당선인이 약속의 실천을 강조해 온 만큼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성공적으로 국민통합 이루길 기대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향을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다. 통합은 단순히 여러 가지 것들의 섞임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통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 그 자체가 아닌 통합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예시로 필자가 자주 드는 사례가 통일에 관한 노래다. 우리 국민이 즐겨 부르며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대표적인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들 수 있다. 가사에 담긴 통일에 대한 염원에는 국민들의 일치된 공감이 있을지라도 실제 정책에 있어선 통일 그 자체만 바라보는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통일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서 냉철한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소원이란 경제적 비용이 아무리 높아도 해야 하는 절대적인 경지를 의미한다. 통일이 우리 국민의 소원이라고 북한에 대한민국을 가져다 바칠 수 있을까. 시장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넘겨서 얻는 소원성취를 원하는 국민은 몇 몇 종북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이면에는 그 통일의 방향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일 것임을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들의 공감은 바로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대통합’이란 용어는 정치적 표현이며, 학문적 영역에선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통합이란 저성장이 일상화된 우리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이는 신뢰(trust)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본과 노동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통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만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촛불시위는 국익을 위한 정책도 사회통합이 되지 않으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그것이 또 다른 사회분열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사회통합의 기본방향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감성적인 정치용어는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킬 뿐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사회통합을 계층, 세대, 지역별 단순한 섞음, 인위적 나누기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 적당히 감성적인 정치용어를 개발하여 선전하는 수준의 사회통합이라면 이는 분열을 원하는 진영의 먹잇감이 된다. 사회통합의 기본방향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이다. 이미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많은 위협 속에서 지켜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 말로는 통합과 상생을 운운하면서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이에 더 해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집단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 집단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 존재하지만, 결국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부정하고 사회분열을 시도하는 집단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촛불시위도 이들 집단들의 선동이 주요한 요인이다 . 이들 집단에게 사회통합이란 어설픈 손짓은 활동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자 결국 제2의 촛불시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 . 박근혜 당선인은 ‘100% 대한민국 ’을 이야기 하였으나 현실에서 국민 10 0%를 위한 사회통합은 없다.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에겐 사회통합이란 손짓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앞세워야 한다. 선동에 능한 이들 집단에겐 사회통합을 통해 정치적 선동기회를 주어선 안 된다. 이들은 과거에도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소통부재의 정부 탓으로 돌려왔다. 사회통합의 기본방향으로 국가 정체성의 확립의 중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통합은 소득계층 , 지역, 세대, 이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섞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치고 소득불균형이 없는 나라는 없다. 지역 간 갈등도 선진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세대와 이념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우선 통합에 대한 기본시각을 바꿔야 한다 . 통합의 반대는 갈등이다. 갈등은 우리 사회의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개인의 발전도 스스로의 자아갈등에서 시작한다. 자아갈등이 없이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지적 독립은 불가능하다. 사회적 갈등도 마찬가지다. 계층, 지역 , 세대, 이념 간 갈등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나쁘게만 보고 제거하려고만 들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을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사회통합의 기본방향은 자신과 다른 상대진영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나와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바꾸려고만 들면 문제가 생긴다. 법질서 범주 속에서 상대방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통합 사회인 것이다. 사회통합을 앞세우면서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분야가 소득계층 간 통합정책이다. 소득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 무리하게 무조건적 세금과 무차별적 복지로 소득차이를 과감하게 줄여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분열을 가져온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해야 하지만, 성장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조세 및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분열된다. 지역, 이념, 세대영역에 비해 소득계층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이논리적으로 뚜렷하므로, 정치권 및 관료들은 이런 정책추진을 선호하게 된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세웠으므로 정치권과 관료들은 앞다투어 정책 경쟁을 할 것이고 이때, 가장 가시적이고 손쉬운 것이 소득불균형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 의지를 너무 강하게 보이면, 어설픈 정책수단이 서둘러 개발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우리가 과거 정부들에게서 보아왔듯 오히려 더 큰 분열이었다. 이런 과오를 새겨 새 정부는 진정한 통합의 교두보를 쌓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데일리안 2013. 1. 21 칼럼 <원문>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3220&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