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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파도를 맞닥뜨린 한국 경제 - 윤창현
2013-01-10
삼각파도를 맞닥뜨린 한국 경제 3低·3高에 피로감과 불만 누적…대기업도 안심 못할 어려운 상황 맞춤형 환율정책·실업대책 시급 건강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하얀 음식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흰쌀, 백설탕, 그리고 밀가루다. 성인병을 피하기 위해 삼가야 할 삼백(三白)으로 지칭되는 음식들이다. 음식에 ‘삼백’이 있다면 지금 우리 경제에는 ‘3저’와 ‘3고’의 ‘겹 삼각파도’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3저의 첫 번째는 저성장이다. 유럽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과 중국도 아직 회복세가 더디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올해는 갓 3% 수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3%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잠재성장률 이하의 저성장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경제에는 피로감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3저의 둘째는 저금리다. 저금리는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런 저금리가 금융회사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 굴리기가 힘들어지면서 은행은 예대마진이 줄고 보험회사는 보험료 운용을 통해 얻는 이차가 줄어든다. 자연히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건전성은 훼손된다. 이로 인해 돈이 돌지 않으면서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저의 셋째는 저환율이다. 최근 미국 경제의 재정절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가면서 해외자금이 한국 경제로 급속 유입되고 환율하락 속도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급속 진행되고 있다. 이 바람에 많은 기관들의 예측이 새해 벽두부터 빗나가고 있다. 수출과 관광객이 동시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최근의 원화강세는 엔화약세와 맞물려 있어서 일본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골칫거리인 ‘3고’의 첫 번째는 고부채이다. 9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물론 당장 모든 가구가 부실화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과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경제주체들이 좌절감에 가까운 박탈감을 느끼는 원인이 돼 버렸다. 집(house)을 소유한 사람도 가난(poor)할 정도이니 집이 없어도 가난하고 집이 있어도 가난한 셈이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을 저소득층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50%를 넘을 정도이니 객관적인 통계 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3고의 둘째는 고실업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식 실업자는 약 70만명으로 실업률은 3%도 안 되지만 취업준비 60여만명, 구직단념 20여만명, 36시간 이하 불완전취업자 40여만명을 감안하면 체감실업은 급격히 증가한다. 실업률 숫자에만 목 맬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3고의 셋째는 고위험이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도 위험이 크고 기업이 투자행위를 해도 위험이 높다보니 전반적으로 몸사리기가 대세다. 웬만한 투자결정은 뒤로 미뤄진다. 또한 고위험 상황 아래에서 투자에 자신이 없다보니 ‘사자가 풀 뜯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넘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저성장·저금리·저환율의 3저에 고부채·고실업·고위험의 3고가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힘들어지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안심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내수 위주의 성장 운운할 때가 아닐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다. 다행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정책 패키지가 준비 중이고 시행될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정비해야 한다. 또한 성장률이 2년 연속 잠재수준을 밑도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출범 초기 추경 등을 통해 상반기에 72%가 풀릴 것으로 보이는 재정에 대해 하반기 고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환율의 여파가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까지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등을 포함, 다양한 환율정책을 강구할 때이다. 잡셰어링 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중장기적인 고용 방안도 절실하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를 덮치고 있는 3고와 3저의 겹 삼각파도를 이겨내면서 한국 경제가 순항하기를 기대해본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3. 1. 8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087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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