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자료 > 바른사회 칼럼

	2013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 오정근
	2013-01-04
2013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 내우외환의 2013년 한국경제 새해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우선 외환으로는 첫째, 세계경제회복이 여전히 부진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한 미국경제는 근래 들어 주택시장이 반등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일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정절벽문제가 민주 공화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타결이 지연되면서 회복 지속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어럽게 타결되는 경우에도 GDP대비 100%를 넘어선 과중한 국가부채로 인해 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결과다. 2010년 그리스 국채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는 그동안 남유럽위기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유럽안정기구(ESM) 설립,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매입, 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합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프랑스 독일 등 중심국가로 북상하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위기가 최소한 몇 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 기간 중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 해 왔던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경제도 기본적으로 대선진국 수출을 토대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수출수요 감소로 작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둘째, 미국 유럽 일본이 경기는 침체하는데 과중한 국가부채로 재정정책 운용의 여지가 없어지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팽창적인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경기회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원화가 과도하게 고평가 되고 있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골격인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정책은 엔화가치를 가파르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 결과 원/엔 환율의 하락도 가파르다. 이미 전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한데 이어 추가로 10%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내환도 만만치 않다. 첫째, 10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와 2008년 이후 5년 째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으로 소비 위축이 심각하다. 둘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지난 해 2분기 이래 연속 마니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규제가 더욱 늘어나면서 새해 기업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 소비 투자가 모두 위축되고 있으니 성장이 좋을 리 없다. 드디어 지난 12월 27일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 정부도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라고 발표했다. 9월 전망보다 무려 1%포인트나 낮은 전망이다. 그나마 이 전망도 2012년에 각각 -1.3%, -1.4%, -0.4%로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정되는 수출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2013년에는 각각 4,3%, 3.5%, 2.0%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는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수출,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금년에 이 정도 폭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너무도 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회복과 위기극복에 최선 다해야 결국 2013년 한국경제는 냉정히 살펴보면 3% 달성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3년 연속 잠재성장률 (3.8%) 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기비로는 1% 미만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1963~1991년 까지의 고성장기, 1992년 이후의 중성장기를 마감하고 저성장기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크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2013년 한국경제는 단기적으로 경치침체가 지속되고 중장기적으로 저성기 진입이라는 구조전환의 가능성도 보이는 이중의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는 이러한 이중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지속과 저성장기 진입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고용사정이 더욱 불안해 지고 분배구조도 더욱 악화되어 경제사회불안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 새 정부는 경기회복을 추진하기 보다는 비등하는 분배요구와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응하느라고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심할 경우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게 된다. 그 만큼 새해 위기극복은 새정부는 물론 한국경제의 발전사에 중요한 일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므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으로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아야 한다. 잠재GDP에 비해서 약 1%포인트 낮은 성장이 예상되므로 필요하다면 6~10조원 내외의 추경편성도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통화정책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의 무분별한 양적 완화정책 결과 과도한 원고가 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통화정책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국제공조를 토대로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안정화시키는 직접적인 규제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한 거시안정화정책은 규모와 더불어 시차도 중요하다. 재정 통화정책은 시행에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기하는 경우에는 경기회복기에 효과가 나타나서 경기를 불필요하게 과열시키는 문제가 뒤따르기도 한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해 두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를 성공적으로 연착육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MBC이코노미 2013. 1. 3 - 칼럼 <원문>http://mbceconomy.com/detail.php?number=2998&threa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