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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선거보조금 반환 贊反 ""최소한의 도덕성 지켜야" - 조윤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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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 |
| 이정희 선거보조금 반환 贊反 ""최소한의 도덕성 지켜야" 18대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정책선거가 중심이 되는 대선이 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18대 대선은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 이전보다 성숙하게 진행되었다. 대선을 뜨겁게 달군 중심에는 양당의 유력 대선후보 외에 중도 사퇴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있었다.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 후보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로 통합진보당에 지원된 선거보조금 27억원 때문이다. 선거보조금은 금권정치를 막고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선거보조금만 챙긴 뒤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이 후보는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출마 이후 줄곧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과 철학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공식 TV토론회에서조차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선언하는 등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출마 목적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이런 행태를 계기로 선거보조금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자발적인 후원에 의한 정당 운영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선거보조금을 없애거나 소수정당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인 선거보조금을 각 정당의 정치논리에 맡기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반하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선거보조금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이 후보는 법 규정을 떠나 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출마 목적에 대한 의심을 털어내고 나서 출마의 목적이 돈이 아닌 정권교체에 있다는 대의를 주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그동안 통합진보당과 이 후보는 정당활동에 있어 합법 여부를 떠나 자신들만의 논리와 명분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대로 하겠다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통합진보당이 자진해 보조금을 반납한다면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서민정당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기초한 법정신을 지켜야 한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12. 22 MK토론방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847697&relatedcode=&wonNo=848249&s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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