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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성장 쇼크 탈출하기 - 오정근
	2012-12-10
0.1% 성장 쇼크 탈출하기 지난 3ㆍ4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1ㆍ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1ㆍ4~3ㆍ4분기 성장률의 합은 1.3%에 불과해 올해 2% 성장도 쉽지 않다. 지난해의 3.6%에서 급전직하다. 이 정도면 10만명 정도의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년 50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과 퇴직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대선후보 주장대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고용할당하고 정부 부문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면 임시방편은 되겠지만 재정부담만 크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제민주화 타령이 설비투자 발목 3ㆍ4분기 성장률을 지출 부문별로 보면 원인과 답이 보인다. 설비투자가 가장 큰 문제다. 설비투자의 전기비 증가율은 2ㆍ4분기 -7.0%, 3ㆍ4분기 -4.8%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도 수출은 소폭 증가하고 정부 소비도 최근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늘고 민간소비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폭 개선되고 있다. 결국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 정답은 보이는데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은커녕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대기업 때리기 경쟁만 하고 있으니 투자가 될 리 없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우선 대외적으로 미국은 3ㆍ4분기 성장률이 2.0%로 반등하는 등 일부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재정절벽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유로존은 최근 위기의 여파가 프랑스 등 중북부 유럽까지 확산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유로존 성장률을 -0.3%로 더욱 낮추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들어 수출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반등 등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던 종래의 성장방식이 한계를 보이면서 이달 4일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 내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은 소비증가, 투자 구조조정 등 내수 중심의 안정성장이며 과거와 같은 투자ㆍ수출 중심의 고성장은 아니었다.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원화가치는 올해 들어 벌써 8% 정도 절상됐고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1,0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경기의 4년째 침체로 소비는 위축되고 금융 부실도 증가하고 있다. 장기불황의 전조로 해석되고 있는 부채 디플레이션 증상이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국회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으로 기업 규제 양산이 예고되면서 기업투자는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L자형 침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경기 순환상의 침체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잠재성장률 하락 등 저성장기로 들어가는 구조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규제완화ㆍ고부가 서비스 육성을 한국 경제가 성장 쇼크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를 회복하려면 단기 회복정책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재정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선진국의 통화팽창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에 적극 대처하면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촉진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의 유턴 정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으로 첨단기술집약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도 전환해야 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서울경제 2012. 12. 10 시론 <원문>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212/e20121209172048969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