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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유치원이 더 싸다는 착각 - 김정호
	2012-11-27
국공립 유치원이 더 싸다는 착각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짓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사립 유치원의 등록금이 비싸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29일 ‘유치원알리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공시한 결과에도 그런 차이는 잘 나타난다. 만 5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비는 월 8만8637원인데, 사립 유치원은 44만395원이다. 사립이 국공립의 5배에 달한다. 입학금까지 포함하면 사립 유치원 보내는 비용이 대학등록금에 맞먹을 정도가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 가진 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려고 줄을 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공시된 숫자만 비교하면 마치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가 국공립보다 비싼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아이들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 전체를 놓고 보면 사립이 아니라 국공립 쪽이 훨씬 더 비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전시의회 의원의 조사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5개 공립 단설 유치원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한 비용이 평균 64만4000원으로 나왔다. 공시된 사립 유치원의 평균 교육비 41만 원(모든 연령 아동 평균)보다 23만 원이나 더 비싸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토지·건물 등 시설비와 유치원 교사들의 복리후생비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 비용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사실 이것은 대전의 일부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만, 그것도 전체 비용이 아니라 일부의 비용만 조사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비 전모를 밝히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나마도 이것이 최선의 자료다. 교과부는 사립들만 닦달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하는 국공립 유치원부터 투명하게 교육비를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사립보다 국공립의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국공립은 그 비용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학부모에게는 일부만을 청구하기 때문에 마치 국공립의 교육비가 적은 것처럼 생각이 들 뿐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재고해 봐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직접 지어서 운영하려면 월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나라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해도 월평균 41만 원이면 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립 유치원 쪽이 더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사립과 공립 유치원이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엄연히 다르다. 바우처에 의한 보육비 지원금은 사립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학부모는 자기가 선택한 유치원에 돈 대신 바우처를 내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우처 제도 아래서도 사립 유치원들은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 반면 국공립 유치원은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 예산을 학부모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국공립에 입학시키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 판이다. 교육의 질은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립 쪽이 더 높기 마련이다. 바우처 제도는 스웨덴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사립만이 아니라 국공립 고등학교들도 학부모에게서 받은 바우처로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다 보니 사립과 국공립 모두에서 교육의 질 향상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도 교육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고 한다. 자기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국가가 아동 보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정책이라면 사립 유치원용 바우처의 금액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비싸다. 그럼에도 그것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예산을 더 쓰면서도 교육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악수(惡手)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11. 13 시평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113010330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