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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치경제 강화하겠다는 건가 - 전삼현
	2012-11-13
관치경제 강화하겠다는 건가 여야 대선후보들은 대기업 계열화를 해체하는 것이 정권창출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는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려면 대기업집단의 계열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듯하다. 일감몰아주기가 일부 재벌 2·3세의 배불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자체가 우리 경제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확신은 잘못된 것이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건실한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소위 재벌 기업들이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대선후보들은 이들을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고, 이들의 지배권을 박탈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는 정치권이 왜 재벌을 해체한다고 해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계열사 관계를 해체했을 때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동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재벌은 소수이고, 반재벌은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예”든 “아니요”든 문제가 있는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요”라고 하면 공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예”라고 하면 그 증거를 대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재벌을 해체하는 경우 그 공백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책상 앞에서는 가능한 계산법이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답이다. 계열화는 한국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 역시 규모의 경제와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부분이 택하고 있는 하나의 지배구조에 불과하다. 제너럴 일렉트릭(GE), 발렌베리, 도요타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환상형, 상호형 등 복잡한 출자구조는 물론 금융계열사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효과적인 일감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지원행위뿐 아니라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계열회사 신규 편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고 한다. 사익편취 목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부당지원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조사권도 부여한다고 한다. 공정위 조사는 최대 3개월까지 걸려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정기조사가 시행됐다가 폐지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못한 관치경제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는 공약으로 이해된다. 가장 큰 문제는 관치경제 강화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중견·중소기업의 문제일 수 있다.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제외할 수 있겠지만, 결국 중견기업들이 대기업군에 진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피터팬증후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차단 방안은 결국 관치경제만 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정치권이 일감몰아주기와 포퓰리즘이라는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 선진 대한민국의 주역은 정부보다 시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길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국민일보 2012. 11. 13 기고 <원문>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sec=1314&arcid=0006619850&code=1117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