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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業이 일자리 만들게 해야 - 오정근
	2012-10-29
企業이 일자리 만들게 해야 한국은행이 3분기 성장률이 1.6%라고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0.2%다. 전분기 성장률의 1~3분기 합이 1.5%에 불과하다.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건 2009년 3분기 1.0% 이후 3년 만이다. 성장 쇼크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최근 한은 전망 2.4%보다도 낮은 2.1%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낮아져도 너무 낮아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매년 50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하고, 또 퇴직한 장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대선 후보의 주장대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고용을 할당하고 정부 부문에 사회적 일자리 만들고 하면 임시방편은 될 것이다. 하지만 재정 부담만 크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정답이 아니다.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3분기 성장률을 지출 부문별로 보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보인다. 설비투자와 제조업이 가장 큰 문제다. 설비투자와 제조업은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재정지출 효과가 끝나면 더 큰 문제다. 결국은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더욱 늘리는 길밖에 없다. 정답은 보이는데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외면한 채 고용 할당 등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앞으로의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최근 주택경기와 고용시장에서 일부 회복 기미를 보이고, 3분기 성장률이 2.0%를 기록하긴 했지만 아직 회복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재정 절벽도 문제다. 유로존은 그리스·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원 문제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어 미국·중국·일본·유럽 중에서 유럽만 올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0.7%로 급락한 일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국고가 바닥이 났으나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분기 8.1%, 2분기 7.7%, 3분기 7.4%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들어 수출증가율, 소매판매증가율,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반등하는 등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던 종래의 성장 방식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소비증가 등 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쉽지않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출증가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1089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4년째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로 소비는 위축되고 정치권의 대기업집단 개혁 등 규제 양산으로 기업 투자는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 비율인 GDP갭이 내년에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등 ‘L’자형 침체로 들어서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 순환상의 침체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잠재성장률 하락 등 저성장기로 들어가는 구조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 회복정책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재정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선진국의 과도한 통화팽창에 따른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로 국내투자 촉진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의 유(U)턴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만 의존해서는 성장동력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으로 육성하는 등 산업 구조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 아시아금융학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10. 29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29010331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