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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은 亡國의 길이다 - 양준모
	2012-10-25
포퓰리즘은 亡國의 길이다 105인의 지식인이 요동치는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공약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 3인의 대선 주자는 이미 국가 지도자들이다. 구국(救國)의 마음으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사실 ‘선거란 게 그렇고 그런 것이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홀연히 설득력 있게 조작한 증거가 제시되면서 유력하던 후보가 낙마했다. 선거가 끝난 뒤 그가 사기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 국정과제라는 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했다. 선거 이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45조6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4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103조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가 말해준다. 1932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후보는 일자리를 위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을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후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했다. 또, 1979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발언과 함께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다. 반면 남미에서는 지식인들이 자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강대국 때문이라는 종속이론을 퍼뜨렸다. 문제 해결보다는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포퓰리즘으로 대응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발전의 동인을 잃어버렸다. 공산당선언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몰수, 전면 무상(無償) 교육·의료, 보편적 복지 등 막강한 포퓰리즘을 내걸고 국가를 운영했다. 그 결과는 몰락이었다. 결국 그들 국가는 체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나라는 자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은 채 몰락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다.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자유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성장을 추진했다.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오늘날 정보·기술(IT) 강국이 된 것도 수십 년 간 노력의 결실이다. 그 중심에 대기업이 있었다.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와 함께 기업이 성장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이다. 실적 악화로 영업손실을 보는 기업이 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고민하고, 자영업자는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이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한 정책이 ‘마녀사냥’이다.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식 대응이다. 과연 재벌을 해체하면 상황이 개선되는지 묻고 싶다. 대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대기업은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사들이다. 지금은 대기업집단을 해체할 때가 아니라, 제2 제3의 삼성이나 현대차가 필요한 때다. 대다수의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업이 그 많은 성과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잘못됐다면 과연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또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이로 인해 수입을 창출했는데 이것이 과연 불공정한 경쟁 때문인가. 정답은 하나다. 대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글로벌화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와 정책,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망국적(亡國的) 포퓰리즘 정책을 철회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10. 25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250107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