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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장밋빛 '일자리 약속' - 김영봉
2012-10-19
문재인의 장밋빛 '일자리 약속' 일자리가 '정부 의무' 라는 주장…감성적 덕담은 피해의식만 키워 지난 6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먼 훗날 ‘일자리 혁명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한 것은 놀랍고도 신선한 일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지난달 “일자리가 먼저입니다”라는 그의 KBS 정책방송 연설을 열심히 들었으나 역시 돌아온 것은 실망뿐이었다. 듣기는 그럴 듯했지만 실현성이 없거나 오히려 수많은 실업자를 낼 공약들뿐이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방송 모두(冒頭)에서 “일자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정부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우선 일자리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정부의 의무도 아니다. 이런 국가의무를 규정하면 국가는 누구에게나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사례가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가조직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한 과거 소련 헌법 118조의 경우다. 이에 따라 소련정부는 모든 실업자의 일터를 각 기업에 지정했고, 직원을 해고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의 일자리를 찾아줘야 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헌법을 만들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그 결과는 옛날 소련처럼 한국의 글로벌 경쟁기업이 모두 망하고 그 실업자를 정부가 떠안는 게 될 것이다. 문 후보가 이런 법을 진정 만들 생각이라면 모르되 그저 한번 해본 소리라면 지금이라도 공당(公黨) 대통령 후보로서 본의가 아니었다고 밝히는 것이 도리다. 문 후보는 저임금 임시 일자리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 혁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려 하지 않는 것은 재벌기업,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쳐 중소기업이 봉급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재벌,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 횡포를 엄벌해 그 사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공평히 나누게 해서 90%가 넘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대기업은 모두 악마라서 이익을 전부 자기가 착복하고, 중소기업주들은 천사라서 돈이 생기면 착복하지 않고 임금을 올리며 정규직 만들고 그 하청업체에도 후하게 나눠줄 것이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문 후보 주장과 달리 오늘날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들은 수익성도 좋고 그 일부는 세계 일류기업들도 다투어 주문하는 좋은 직장이 되고 있다. 반면에 2차 3차 4차 등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계약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극도로 열악해짐이 현실이다. 이는 기업주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고 대기업을 아무리 쥐어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문 후보는 방송에서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수십만 개 줄었다”고 말했지만 이와 달리 삼성 현대 등 30대 그룹의 고용은 2002년 72만명에서 2011년 119만명으로 64%가 늘어났다. 이런 것이야말로 좋은 일자리다. 이런 좋은 일자리는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수없이 키워질 때 늘어나고 아울러 그 하청기업들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 이들의 수익을 무조건 쥐어짜내 국내에서 투자할 의욕을 잃게 한다면 이야말로 좋은 일자리를 죽이는 일 아니겠는가. 문 후보는 공무원을 많이 뽑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경기를 살려 경제성장의 효과까지 거둘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대체 몇십, 몇백만명을 국가 돈으로 뽑을 생각인가. 기업은 수익을 내어 직원을 뽑지만 공무원 고용은 국가창고를 헐어 생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다. 그만큼 민간경제 활동을 몰아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당연한 경제이론이다. 공무원을 많이 뽑아 경제성장시킨다는 국가공약이 세상에 어디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눈물을 펑펑 쏟는 비정규직 청년을 소개하며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어른들 책임’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매일 듣는 국민은 약해지고 남의 탓 하며 고통을 빠져갈 구실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은 엄중하게 국민에게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말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인물일 것이다. 불행히도 오늘 우리 후보들은 다 아첨꾼이 돼 감성적 덕담에 ‘우리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뿐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회원) 출처 - 한국경제 2012. 10. 19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01865221&sid=0117&nid=103<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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