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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반값 등록금 - 이창원
2012-10-17
대통령 선거와 반값 등록금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제 겨우 63일 남았다. 거의 모든 예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반값등록금 관련 공약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5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투입해 전체 대학의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 및 향후 입학생 수의 감소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반값등록금 정책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세 유력 후보의 공약은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차별화된다.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소득수준별 지원의 차별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정부예산 투입을 통한 포괄적인 정책지원에, 안철수 후보는 단계별 정책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공약은 대선 이전에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보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지원을 통해 등록금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지원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반값등록금 관련 정책공약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재도 아닌데, 특히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납세자들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가 재원의 배분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반값등록금 정책의 시행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냐는 것이다. 60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 빈곤층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확대, '고교의무교육의 시행'보다 왜 반값등록금 정책의 시행이 더 절실한지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반값등록금 정책 역시 분명 비가역적(非可逆的)임을 명심하자는 것이다. 한번 도입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니, 재정부담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금 지원은 결국 정부재정에 부담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이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없이 주로 청년들의 대학진학률과 청년실업률을 동시에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도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의 전제조건은 대학의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등록금 인하, 기금유치 및 효과적 관리, 법인전입금 확대 등과 같은 자구노력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시행이 도리어 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저해한다면 결국 대학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청년 유권자나 학부모의 표나 얻자고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에서 제시된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대학 자체의 미흡한 재정기반이 대학경쟁력 약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대학도 결국 등록금이나 정부지원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적인 재정운영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12. 10. 17 아침을열며 <원문>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10/h20121016210223243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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