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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 제대로 꾸렸나 - 이창원
	2012-09-28
나라살림 제대로 꾸렸나 장밋빛 성장률 내년 예산운용 혼선 복지예산 100조 官·軍 혜택만 늘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위대한 국가일지라도 민간부문에서의 낭비에 의해서는 큰 피해가 없으나 공공부문에서의 낭비에 의해서는 그 국가가 가난해지거나 망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관료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되며, 국회가 관료조직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공공부문에서의 낭비가 빈곤과 망국까지 부를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민간기업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돈을 관리하고자 하지만 관료나 정치가에게는 막대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높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전제가 올해는 3.3%,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4% 성장한다는 것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예측이 맞길 바란다. 아니 이러한 예측 이상의 성장을 이룩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국내외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 정도로 보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2.5%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내년도 성장을 4%로 예측하는 것은 LG경제연구소의 3.3%, KDI의 3.4%는 물론 한국은행의 3.8%보다도 높다. 현 정부는 작년에도 “올해 4.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작년 예산 편성 시 국세는 205조8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했지만, 올해 국세는 203조3000억원 정도 걷힐 것으로 전망돼 2조50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내년 성장률 예측도 지나치게 장밋빛이어서 결국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필자는 많은 전문가의 주장, 즉 “내년에 우리나라가 4% 성장을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조하면서 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낙관적인 예측으로 나라 살림에 혼선을 주느냐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최소한 민간부문보다는 더욱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예측을 근거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복지지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예산 중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4.8% 늘어난 97조1000억원으로, 여기에 재정융자 사업 5조5000억원을 합치면 102조6000억원이어서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 예산은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생산적 복지 위주로 편성해야 함은 물론인데, 이번에 편성된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증가된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일반 국민이 아닌 공무원과 군인 등에 투입된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복지비 증가분의 20%가 공무원에게 할당된다는 것도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반 서민이 낸 세금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예측하는 내년 수입 중 근로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19조원보다 16.9%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인세는 5000억원 늘어난 48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봉급쟁이의 ‘유리지갑’에 기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일 때 영국정부가 1767년 ‘톤젠드 세법’을 제정해 차(茶), 종이, 유리, 연필심 등 거의 모든 수입 생필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메리카 식민지가 세계 최강 영국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인 이유 중 하나라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앞으로 어떠한 정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세계일보 2012. 9. 28 시론 <원문>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20927024875&cid=0101100502000&sid=2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