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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 - 이창원
2012-09-26
국민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 필자의 지난 번 칼럼 제목은 '국민이 원하는 차기 정부'였다.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의 리더는 당연히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일 것이다. 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만5,000여 명, 하루에 42명꼴이다. 암담한 현실 속에 꿈조차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인 '대체출산율' 2.10명에 멀리 떨어져 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자녀 교육비 엄두가 나지 않으니 아예 출산을 기피한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의 삶에서 꿈을 사라지게 한 원인을 그냥 '경제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다. 도리어 국민을 정말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상위 1%나 5%의 사람들, 소위 '지도층'과 '가진 자'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에 비해 지나치게 과잉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지도층'의 '부'나 '권력'이 정당하게 축적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더욱이 '부'와 '권력'을 비정상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세습하고자 하는 일부 '가진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역겨움까지 느낀다. 공교육이 붕괴된 현실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들에 대한 사교육으로 이어지고, 이것으로 자식의 학교가 결정되어, 결국 사회계층이 세습화되는 현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용은 강남 3구에서 나온다"는 우스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분노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러한 좌절과 분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어떻게 하든 높여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민과 도시근로자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은 굳이 헌법 제119조 2항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책임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공공의 복리를 위한 규제,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를 위한 규제,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제 등은 효과적으로 세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학벌이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망국병을 만들고, 이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중산층이 파괴되며, 대다수 국민을 빈곤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 깨야 한다. 조변석개하는 입시정책으로 공교육은 날로 붕괴되고 있지만, 도리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사교육업체만 18개나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탈피하는 방법은 차기 대통령이 공교육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공교육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에 귀를 기울여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한껏 높이고, 공교육 활성화로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야기를 전국 방방곡곡 여기저기서 다시 들리게 하길 바란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갖고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는 진정성 있는 차기 대통령이 '고소영 내각'이니 '강부자 내각' 같은 불합리한 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여기에 덧붙여 차기 대통령이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책을 취임 전에 몸소 준비하고, 외부의 어떠한 도발과 횡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정책을 수행한다면, 그러한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일보 2012. 9. 26 아침을열며 <원문>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9/h20120925210137243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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