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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경제권 통합으로 향하는 세계 - 최원목
2012-09-26
거대 경제권 통합으로 향하는 세계 개별 FTA 늘면 거래 비용도 올라… 광역 경제권 통합 歐美·아세안보다 뒤처진 동북아… 한·중·일 FTA 등 큰 그림 빨리 그려 국민에 제시해야 세계는 지금 양자(兩者) FTA 시대를 넘어 광역(廣域) 경제 통합 시대로 향하고 있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미국이 태평양 연안에서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파트너십) 등 거대 경제권 통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과 미주는 이미 EU, NAFTA, MERCOSUR 등 광역 경제 통합을 이룬 상태다. 동북아시아만 영토 분쟁과 결부된 민족 감정에 휩싸여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려 하고 있다. 이제 돌파구는 한·중·일 FTA와 같은 광역 경제 통합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의 IT와 고급 인력, 일본의 자본과 선진 기술, 중국의 시장과 노동력이 시너지를 올리고 비효율성을 줄이도록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상호 관세 철폐 수준을 양자 FTA보다 높게 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중·일 FTA에서 관세 철폐 수준이 한·중 FTA보다 높기는 어렵다. 삼국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타협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아무래도 양자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경제 통합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RCEP와 TPP에 가급적 참여하면서, 양자 FTA도 맺어간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식의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FTA는 많이 맺을수록 우리 수출 기업들의 해외 시장이 확장되어 우리 경제의 이익이 증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수입품 가격 하락은 경제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러한 이익이 국내 피해 산업의 손해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FTA는 많이 맺을수록 비용도 증가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 원산지 규정이 자리 잡게 되어 수출입 업자들은 각 FTA의 원산지 조건에 따라 생산 라인이나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부담(일명 '스파게티볼 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생산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주도형 구조를 지닌 한국 경제는 재료 수입 및 완제품 수출에서 이중(二重)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비용이 특혜관세 이익 10%를 상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FTA가 맺어질수록 이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FTA마다 다른 통관 제도, 반(反)덤핑 제도, 위생 검역 규제, 환경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등은 교역에 복잡성을 더해 거래 비용을 올린다. 양자 FTA가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광역 경제 통합이다. RCEP가 타결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단일한 특혜 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어 역내 교역에서는 스파게티볼(bowl) 비용이 사라진다. 통관, 무역 구제, 위생,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공통된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양자 FTA를 늘려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반드시 광역 경제 통합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시장 접근의 이익은 양자 FTA가 챙기고, 그에 따라 커지는 스파게티볼 비용은 광역 경제 통합을 통해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 경제 통합의 시장 개방 수준을 양자 FTA 정도로 점차로 높여나가서 명실공히 높은 수준의 광역 경제 통합을 달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EU가 여러 번 EU 통합 조약을 개정하고, NAFTA가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온 절차이다. 그렇게 되려면 하루빨리 정부가 우리 FTA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미래가 우리가 그린 원래 그림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로드맵을 놓고 정책을 끊임없이 수정해나가는 국가와 임기응변식 대응에 여념이 없는 국가는 격(格)이 다르다. 그리고 이 국가들의 국민 또한 격이 다른 대접을 받게 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조선일보 2012. 9. 26 기고 <원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5/20120925032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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