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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간 企業들이 U턴하게 하려면 - 안재욱
2012-09-11
해외 나간 企業들이 U턴하게 하려면 중국에 진출했던 14개 주얼리 기업이 유(U)턴해 국내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 예전 같지 않고 위안화가 절상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중국에서의 사업 여건이 좋지않아졌기 때문이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국내에 일자리가 그만큼 생겨 실업(失業)이 완화되고 국내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다. 해외 진출 기업의 U턴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소니와 도요타는 중국 공장을 본국으로 이전하거나 국내 라인을 증설해 일본 내 신규 공장이 2002년 844건에서 2006년 1782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나 중국에 투자했던 포드와 GE 등이 미국으로 돌아가 포드가 2015년까지 일자리 2000개, GE가 2014년까지 1300개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각국이 규제완화, 세제혜택, 복귀비용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결과다. 물론 우리 정부도 지난 4월 U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U턴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신통찮다. 그 내용이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 기업 중 U턴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지만, 대부분이 국내로의 복귀를 망설이면서 제3국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 주된 이유는 기업투자 관련 규제가 여전히 많고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등 국내 기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24.2%다. 이는 일본(38.01%)과 인도(32.44%)보다는 낮고, 중국(25%) 및 말레이시아(25%)와는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국인 홍콩(16.5%), 대만(17%), 싱가포르(17%)보다는 높고, 아시아 평균(23.125)보다도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규제가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돼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란 이름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성과 공유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하도급 거래 규제 강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많은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됐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건수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08년 5228건에서 2009년 6740, 2010년 7055, 2011년 6952, 2012년 7월 현재 7055건으로 증가해 왔다. 이것은 ‘주된 규제’의 건수이고 ‘부수규제’를 합하면 더 많다. 부수규제를 포함하면 지난 7월 현재 1만3664건이나 된다. 경쟁국들보다 세율이 높고 규제가 심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지금 정치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을 도와주긴커녕 경제민주화란 미명 아래 기업 옥죄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갈 판이다. 전 세계가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3분기 성장률이 ‘0%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올 연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연초 전망치 3.5%보다 훨씬 낮은 2%대로 예상되며 내년 경제성장률도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는 민간경제가 활성화돼야 살아난다. 민간투자가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민간투자는 기업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국 정부는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을 끌어들여 국내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다. 우리만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기업들이 몰려드는 곳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며 전망이 좋은 국가다. 떠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고, 새로운 기업들이 몰려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혁파하며, 기업·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안재욱 (경희대 정경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 감사) 출처 - 문화일보 2012. 9. 11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91101033137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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