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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복합 정책을 펴야할 때다 - 윤창현
2012-09-03
금산복합 정책을 펴야할 때다 금산분리로는 경제 활성화 못해 각국 산업자본한도 늘리는 추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상당히 악화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강화됐고 미국의 월가 점령시위가 보여주듯 금융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버렸다. 우리 금융산업도 덩달아 힘들어졌다. 은행의 수익도 줄고 있고 금융시장의 경우 각종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증권회사의 수익성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험회사들도 근근이 버티고는 있지만 변액보험 사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회사들도 여러 가지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는 금융산업에 보약(?)이라도 먹여야 하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금산분리라는 화두를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이 검토되고 시행되는 시점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이다. 미국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지만 금융위기를 당했고 그 이후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높인 바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제조업 자회사에 대한 은행의 지분보유 한도를 5%에서 20%로 늘리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금산분리보다는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융회사와 기업에 양질의 자본을 투입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다. ‘금산분리’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금산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현 시점은 힘들어져 버린 금융산업을 어떻게 되살리고 활기를 넣을지를 고민하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자로서의 금융산업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사실 현 정부 들어 금산분리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조정하고 사모펀드(PEF)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한 정도다. 주목을 받았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결국 무산됐다. 이렇게 보면 이 정도의 정책에 대해 부작용을 얘기하고 금융 사금고화를 논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금산분리의 명제 하에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과거 개정된 부분은 제자리로 돌리는 동시에 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계열분리라든가 중간지주회사 설립 등 소유지분구조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벌정책인 동시에 금융산업정책이다. 특히 이 정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지분소유 규제나 지분보유 금지 조치 등이 포함돼 있어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향후 회사 지분을 줄이거나 매각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한 주식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경우 다른 주식 가격마저 흔들릴 수 있고 강제 매각이라는 점에서 매각주식에 대해 제값을 받기도 힘들다. 취약한 금융시장 기반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서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은 계열에 속한 이유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만일 회사 주식 강제 매각으로 인해 소유주가 바뀌고 계열에서 분리가 되면 거꾸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최근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금산분리를 이슈로 삼아 기업들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또한 글로벌 경제 내에서 경제보호주의 내지는 경제국수주의가 나타나면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합세해 자국 기업에 대해 편파적 애정을 드러내는 상황이다.(미국 배심의 애플·삼성 사건 평결을 보라)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도움은 못 주더라도 이들의 소유지배구조를 흔들면서 경영 방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이 시점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금산분리는 보다 큰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유일무이의 가치는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제적 목표들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작금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정책이 저성장 극복, 경제 활성화, 빈사상태에 빠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 조화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한국경제 2012. 9. 3 다산칼럼 <원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90248471&sid=0117&n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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