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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의 特許공세, 적극 대응해야 - 전삼현
	2012-08-23
외국기업의 特許공세, 적극 대응해야 지난 수년 간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외국 기업들의 소송이 급증하면서 ‘수출 대한민국’의 앞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기업 5위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20일 관련 업계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청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2011년 278건으로 2년 만에 무려 80.5%가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프랑스 산업장관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한국의 디젤 소형차 점유율이 1000%나 급증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워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실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대한민국 기업이란 말이 실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경쟁국들의 한국 기업 견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특허 공세는 불기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나에는 수 만 개의 특허기술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스마트폰 제조회사는 소송당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첫째 방안은 정면대응 전략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면, LG전자는 6건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한국 기업의 피소 사건이 제소 사건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아직은 미국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처럼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소송 전문회사(NPE)들을 활용하지 않는 등 제소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미국 NPE의 한국 기업 대상 특허소송 건수가 2009년 32건에서 2010년 44건, 지난해 8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으로 한국형 NPE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제소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방안은 보다 많은 특허를 미국 등 외국에 등록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7월 현재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이며, 국내총생산(GDP)과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특허출원 건수도 각각 세계 1위인 특허 강국이다. 그러나 8월 초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PCT)을 이용한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등 외국에 등록한 특허등록 건수가 국내에 등록한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에 특허를 적극적으로 출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방안은 R&D 단계에서부터 특허등록을 염두에 두고 선행 특허를 조사하고 특허를 선점(先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자와 특허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다 국제화된 변리사와 특허심판관의 육성 및 지원이 중요하다. 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민·관(民官)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문화일보 2012. 8. 23 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823010335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