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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리더십 조명 - 김용하
2012-08-21
한국경제의 리더십 조명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분기 가계소득지출 통계에 따르면 소득은 6.2%, 소비는 3.6% 증가해 가계수지는 호전되고 계층간 소득격차도 최근 10년간 가장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한다. 지난 5월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4.7% 상승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소득은 상승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소비지출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리인하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고소득층 소득 증가는 주춤하고 저임 일자리 증가로 저소득가구는 다소 나아져 소득불평등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국민은 힘들어 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가에도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를 의미한다. 불안을 가중시키는 첫 번째 요인은 물가다. 배추,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가공식품 가격이 하나 둘 들썩이는가 하면,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오르는 등 물가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에 가계부채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가 하면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돼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떤 가격은 오르고 어떤 것은 내리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월중 1.5%를 기록해 3년 만에 1%대로 낮아져 1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물가가 안정됐다고 하니 지난해 고물가로 고통을 받았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일 것 같지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미래 리스크의 증가 때문일 것이다. 일단 세계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이 둔화되면 하락했던 유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미국 등 세계 곡창지대의 이상기후로 국제 곡물가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 침체속 인플레이션 현상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과거 20여년 전 일본이 겪었던 부동산 거품붕괴 현상과 뒤이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가계부채발 부동산값 하락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와 맞물려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데자뷔가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도 이러한 불안감 증폭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퇴조현상이 언제쯤 멈출 것인지 그리고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구조적 침체상태로 빠져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국민의 마인드가 불안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지 않을 경제위기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경기침체라는 삼각파도에서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의지로 위기를 돌파할 경제적 리더십의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을 경제적 빈곤상태를 벗어나게 한 것은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고 1979년과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도 전두환,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적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거세게 부딪히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가치판단 기준의 혼란을 조정하고 안정시키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경제는 그냥 두어도 자생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이 16년의 디플레이션 굴레를 벗고 안정 성장의 가능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제까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경제적 리더십의 부족에 기인한 바 크다. 지금과 같이 극한적 경쟁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안정균형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정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선택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로잡힌 경제적 리더십이 있을 때 가능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2. 8. 21 fn논단 <원문>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208210100158400009451&cDateYear= 2012&cDateMonth=08&cDateDa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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