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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독도행보, 혼미한 외교 - 최원목
2012-08-17
대통령의 독도행보, 혼미한 외교 또 우리 외교의 위기다.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에 이은 대일 초강경 발언들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제 한ㆍ일 양국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으나, 그동안 우리 외교라인이 기조로 여겨온 조용한 실리외교가 임기 말 대통령의 고집스런 정치행보로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경제 불황, 국제적 고립에 울고 싶은 일본의 정치세력에 뺨을 때려준 꼴이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입장에 철저하게 반대할 명분은 있는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이미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한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인 ICJ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 위상에 적절한 처신인지를 답해야 한다. ICJ에는 일본인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 재판관은 없으니 불리하다는 주장도 할 수 없다. ICJ에는 중립적으로 일하도록 되어 있는 15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자국 출신 재판관이 없는 분쟁당사국은 그 분쟁에 한해 자국민 중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영토가 확실한데 왜 ICJ에 가느냐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확실하면 ICJ에서 승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국제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제재판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법적 상태를 결정하는 사실관계의 기준이 되는 기일(critical date)을 설정하게 된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에 이은 일본 측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 시점에서 한ㆍ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은 국제무대에 등장한 것이고, 이 시점 이후에 영유권을 강화할 의도 아래 취하는 의식적인 정부행위들은 증거력이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실효적 지배는 `계속적(continuous)`이면서도 `평화적인(peaceful)` 영유권 행사를 의미하는데,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 측의 반대 목소리만 키우게 된다. 우리 독도 지배권에 대한 평화적 행사 조건 위반 가능성만 증대시키는 셈이다. 이제 후임 대통령도 독도 방문을 정례화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한ㆍ일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이다. 무력충돌의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ICJ나 국제중재재판에 해결을 맡기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 또는 1982년 발발된 포클랜드 전쟁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 분쟁이 유엔과 미국의 조정교섭에도 불구하고 영국 대처 총리의 밀어붙이기로 국지전으로 발전했다. 독도의 모습을 보면 한반도 모양을 벽에 새기고 스스로 동서로 나뉘어 남북분단의 아픔까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독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전쟁의 섬으로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 외교는 국내 정치 입김에 속수무책인 것 같다.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 대가를 챙기지 못할 때부터 그랬다. 김영환 씨 고문사태 대응 과정에서 대중 굴종외교, 늑장 대응의 인상을 남긴 것이나 한ㆍ일정보보호협정 파문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다. 외교는 오로지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모두가 보호해야 한다. 시원하게 이긴 올림픽 축구 대일전만큼이나 시원하게 행동하는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전방위 압박전략이 단기적 인기를 가져다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대가는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한다. 우리 외교가 그 조연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겠는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매일경제 2012. 8. 17 테마진단 <원문>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1&cm=사설·칼럼메인&year=2012&no=517617&relatedcode=&wonNo=519961&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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